▲ 경기도 화성에 설치된 태양광 주택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 사업은 현재 일반주택이나 민간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에 3kW 이하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태양광 보급 사업은 각 가구당 3kW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설치기준 지원 단가는 kW당 573만원이다.

주택용 태양광발전의 설치용량기준은 월 사용량이 120kWh 이하일 경우 1kW 이하, 120초과~200이하는 1.5kW 이하, 200초과~300이하는 2kW 이하, 300초과~380이하는 2.5kW 이하, 380초과는 3kW 이하로 선정했다.(1년 치 월평균 전력사용량 기준)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은 2012년까지 태양광으로 자가 발전하는 주택을 10만호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해 지난해까지 총 7,181세대에 10,463.93kW의 용량을 보급해왔다.

이는 지난 2004년 310세대, 2005년 907세대, 2006년 5,964세대를 보급한데 따른 것으로 약 80%가 지난해 보급 사업에 집중돼 있다.

한편 올해는 8,000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올해 사업계획도 공고됐다.
공고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올해부터 지원액을 70%에서 60%로 줄였으며, 설치지원 자격조건은 건물등기부상 용도가 주택용 또는 근린생활시설(유흥업소 제외)로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 또는 일반용 건물의 소유자라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태양광설비를 시공하게 될 전문기업도 선정했다.

태양광설치를 희망하는 주택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한 전문기업들과 설치여건, 단가, 일정 등을 협의해야만 설치할 수 있다.

설치는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기업을 통해야하며, 올해는 27개 업체가 선정됐다. 보급물량은 8,046kW로 확정됐으며, 이는 3kW설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2,682 가구에 보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과 같은 고유가가 지속되고 태양광 보급이 확대되면 점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차별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 증액이 계획되어 있어, 매년 보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관련된 기술수준의 향상으로 효율은 향상되고 시설 설치비는 인하되어 보급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현재 3kW기준으로 2,800여만 원 소요)

지자체의 부가적인 보조금제도가 태양광주택 보급 확대 성공요인의 하나로 꼽히는 일본처럼 국내에서는 대구시가 올해 처음으로 태양광주택을 신청하는 대구시 소재 가구에 정부보조금과 별도로 가구당 설치비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지원규모는 작지만 지자체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측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다양한 태양광주택 설치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됐다”며 “앞으로 지원계획을 확대 추진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12년 10만호 보급 목표 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이유는 정부가 10만호 보급을 위한 로드맵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보급달성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큰 관건인데 보급물량 목표에 비해 오히려 예산은 점점 삭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초기투자비는 높지만, 기후변화협약 시대에 화석에너지 고갈과 환경문제 해결에 핵심방안이 된다는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통해 보급시장을 넓힐 계획이다.

<2007년 태양광주택보급사업 참여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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