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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D 예산, 코로나 극복-미래 성장에 집중 투자
2020년 06월 28일 (일) 11:20:56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2021년도 국가R&D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945개 사업에 21.6조 투자 전년비 9.7%↑
한국판 뉴딜 집중투자·선도형 경제로 전환
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신속히 대응 

   
정부는 감염병 대응과 미래 성장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국가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내년 정부 R&D 예산이 코로나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 투자된다.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에 총 2.46조원을 투입,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도 투자를 늘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신속히 대응해나간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분야도 2.35조원을 투자, 창의·도전적인 연구를 꾸준히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 6월 26일 개최된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2021년도 주요 R&D 규모는 19.7조원인 올해 대비 9.7% 증가한 21.6조원 규모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2021년도 집중 투자 분야
최대 당면 현안인 코리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전년대비 117.2% 이상 투자를 대폭 확대해 총 3,776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후보물질 최적화 및 임상지원 등에 1,114억원을 신규로 투자하고, 의료현장 등 방역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방역물품과 기기의 국산화와 핵심기술 고도화 등에 투자를 확대했다.
또한 코로나19 이외의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플랫폼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백신 자급화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예측·역학모델 개발 분야도 투자를 늘렸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전년대비 45.6%가 증가한 2.46조원을 집중 투자,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제조업, 의료, 건설, 농어업 등 산업 전분야의 데이터·인공지능·5G+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키로 했다.
데이터 신뢰성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현존 AI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포스트 딥러닝 기술 등 차세대 ICT 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물류, 초실감 스포츠 관람, 디지털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비대면 수요를 서비스로 실현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연구개발 부담 완화와 역량강화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은 2조 4,107억원으로 2020년보다 7.6% 늘었다.
대학, 출연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 연구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바우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에 대해 공공부문의 구매와 연계하거나 민간투자와 연계함으로써 사업화를 통한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미래 유망 원천기술 개발 등에 총 2.1조원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2.35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핵심전략 품목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추가품목에 대한 조속한 기술자립화를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품목별 R&D 성과가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신뢰성 평가 지원 등도 확대한다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꾸준히 투자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부문은 전년 대비 0.32조원을 확대한 2.35조원을 투자하고,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경제 구조 변화를 고려한 인재양성 투자도 지속 확대한다.
특히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우수연구 성과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견급 연구자 지원, 젊은 과학자의 초기 연구경험 확대, 중점연구소 등 대학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중점산업 분야에는 전년대비 0.44조원 증가한 2.15조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 의료기기 등의 기술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를 전주기로 지원하고, 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의료·건강 데이터 수집·활용 및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미래차 분야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Lv4)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실증, 제도개선 등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재난·안전, 생활환경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지속 추진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R&D 사각지대에 있었던 관세청과 문화재청에도 신규로 주요 R&D 예산을 배분했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범죄수사 고도화,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및 감염우려가 높은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투자시스템 고도화
우선 R&D 성과 공동 활용 및 신속한 연계를 위해 협업사업을 통합 심의하고, 역할분담과 추진체계가 정립된 협업사업 투자를 확대했다.
내년도 협업사업 총 61개로 1조 2,482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한 연구개발 소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총 5개 부처,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일몰사업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감염병, 한국판 뉴딜 등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했다”면서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차년도 R&D 투자가 9.7% 이상 크게 확대된 만큼, 이에 걸맞는 성과창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위기극복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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