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진료소 지역 편차 심각···대응 강화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쇼크로 한국경제의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코트라가 제출한 중국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현황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지역별로 총 3,751개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로 지목된 ‘화중-후베이성’ 에 한국기업이 15개(삼성전자, 대한항공, 포스코 등)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진출 기업들의 한국소재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941개, 경기도 529개, 인천광역시 123개, 경상남도 101개, 부산광역시 78개, 경상북도 68개, 대구광역시 44개사 등으로 확인되는데, 정부는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5년 5월 20일 첫 메르스 사태가 발생해 같은 해 12월 23일 유행 종료가 되기까지 반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간에 걸쳐 유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선별진료소 현황을 보면,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해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지역별 주민등록인구수와 비교해보면, 부산은 인구수 341만 명에 진료소가 29개로 경남 55개의 절반 수준이었고, 인구수가 244만 명인 대구는 부산의 절반인 15개소에 불과했다. 그런데 대구 인구수의 절반 수준인 전남은 대구의 3.5배가 넘는 55개의 진료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설치 시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도 예산부족 등으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선별진료소를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지역 간의 선별진료소 편차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국민들을 지키고, 지역경제에 쇼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