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프강 니더마르크 한독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치솟는 국가유가와 날로 심해지는 대기오염 및 환경파괴로 인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독일의 전기공급량 가운데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지금까지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독일정부는 재생에너지 이용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20%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해 독일은 풍력에너지 발전용량이 약 265억kWh로 재생에너지로 획득한 전기생산량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독일의 풍력설비 제조업체들의 활발한 해외진출 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풍력에너지가 훨씬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보일 것이다.
태양광 분야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신규 발전용량은 약 600MWp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독일은 지난 2005년 1,400MWp 이상의 태양광시설로부터 약 10억 kWh의 전기가 생산됐다. 전체 전기사용량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율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 재생에너지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법을 통해 재생에너지원의 전기생산 장려를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됐다.
태양열 집열기 시장 역시 독일정부의 시장자극 프로그램 덕분에 크게 성장했다. 연방태양경제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집열기 신규설치면적은 지난 2004년 약 750,000㎡에서 지난해에는 약 950,000㎡로 증가했다. 따라서 독일 내 집열기 설치 면적은 모두 약 720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따른 성과는 독일에서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2005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8,300만 톤 감소했다. 즉 재생에너지는 기호를 보호하고 또 교토 의정서에 명시된 독일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속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독일은 지난해 약 160억유로(약 19조5,200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했다. 2004년에는 약 15만7,000명에 달했던 재생에너지 분야 근로자 수는 지난해 10% 가까이 증가해 약 17만명으로 늘었다.

 이성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

최근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65달러를 상회하는 초고유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남미의 일부 에너지 수출 국가들이 자원을 국유화하려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미래 에너지원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2005년 2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발표에 따라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2011년까지 총 에너지사용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단하려는 중장기 기술개발 및 보급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근간으로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2,5%로 확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소·연료전기, 태양광, 풍력 등 3대 중점지원분야에 신재생에너지 전체예산의 60%에 해당하는 748억원을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주택보급을 위해 전년대비 206%가 증가한 4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정부정책에 대한 민간분야의 호응에 힘입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일정궤도에 진입하고 있으며 많은 대기업들이 관련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선도국이며 세계 유수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 독일의 과거의 경험과 현재, 미래를 위한 움직임은 한국의 신재생어네저 개발 및 보급전략에 유용한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클라우스 아우어 독일대사관 부대사

독일은 환경정책에 있어 높은 명성을 얻고 있으며, 오늘날 환경보호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독일의 미러라고 불리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전략을 2002 요하네스버그 환경정상회담에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후보호와 에너지정책, 환경친화적인 유동성, 환경 영향 및 보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책임감 등이다.
국가전략에서도 에너지 정책이 가장 우선시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독일의 전기생산에 있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는 2020년이면 전체 전기생산량가운데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의무들 및 독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독일 전체 계획의 일부이다.
재생에너지를 장려하고자 한다면 다른 에너지 형태에 대한 불이익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독일은 원자력발전을 포기하기로 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합의한 단계별 계획에 따라 기존 핵발전소들의 가동을 차례로 중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가가 아직 경쟁력있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독일국민들은 화석연료 사용에 지불하는 많은 세금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서도 사용될 것이다.

<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성공사례 >

 도리츠 뢰슬러 독일에너지공사 풍력사업 매니저 ▶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차에너지 소비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2000년 2.6%에서 지난해 4.6%로 증가했다. 또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가운데 전기, 열, 연료를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3.8%에서 6.4%로 크게 증가 했으며 총 전기사용량 가운데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지난해 10.2%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1차 에너지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석유에너지가 36%로 가장 많고 이어 가스 22.7%, 석탄 12.9%, 원자력 12.5%, 갈탄 11.2%, 재생에너지 4.6%, 기타 0.1% 순이다. 이 가운데 4.6%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는 총 163.9TWh/a로 전기가 62.1TWh/a, 열 81.1TWh/a, 바이오연료 20.7TWh/a로 구성된다.
지난해 독일의 전기공급은 26%를 차지하는 원자력이 가장 비중이 크며 갈탄 25%, 석탄 22%, 가스 11%에 이어 재생에너지가 10.2%, 석유 및 기타 6%를 차지했다.
10.2%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공급은 총 62.1TWh에 이르며 풍력이 무려 4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수력이 34.6%, 바이오에너지 및 바이오 쓰레기 21.1%, PV(태양광) 1.6%를 차지했다. 독일은 풍력과 수력으로 전기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난방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독일은 향후 2050년까지 기존의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풍력과 태양에너지(PV 및 태양열 발전소), 바이오 및 지열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생산량을 20%로 끌어올리기 위해 환경세를 개혁하고 EEG(재생에너지법)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연간 2억유로(약 2,440억원)를 태양열과 바이오연료 개발에 투자하는 시장 자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바이오연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EEG에 따른 공급보전을 재생에너지별로 차등지원하고 있다. 이는 최종 전력소비자가 납부하는 전기요금에 일정부분 재생에너지 생산 부담금을 포함하고 있어 전력공급 단계별로 EEG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비용을 지원받는 시스템이다.
즉 EEG는 법적 기초 및 요금비율을 1991년 전기공급법의 발전형 모델인 연방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한 우선성을 확립하고 공공배전망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와 구매가에 대한 법적 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15년에서 30년에 이르는 장기적 전망과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열이나 바이오에너지 등과 같은 새로운 잠재력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육성, 보전률 누감을 통해 효율성 증대가 목적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 구성은 전기생산과 운송 및 판매세가 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매출세 14%, 전기세(환경세) 11%, 영업허가세 10%, EEG 3%, KWK-G 2%로 구성돼 있다.

< 한국 신재생 에너지 정책현황 >

◀ 황인철 에너지관리공단 과장

한국은 전체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가운데 78%가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수급 불균형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 풍력, 수력, 지열,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11개 분야에 대한 집중육성 정책을 발표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올해 3%, 2011년에 5%를 목표로 설정했다.
한국은 전체 에너지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2.1%로 스웨덴 12%, 프랑스 6.2%, 미국 4.3%, 독일 3.7%, 일본 3.5%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2011년까지 총 8,0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통해 전체 에너지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주로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분야에 집중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태양광과 풍력발전, 바이오, 쓰레기, 석탄가스화복합발전, 태양열, 지열 순을 차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해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설정하고 제품개발 및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 연구기관들과 다자협력과 양자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이 건물을 신출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진행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그린 빌리지’라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50호이상의 주택단지 건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시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시장가의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kWh당 발전원별 기준가격으로 태양광은 716.40원, 풍력은 107.66원, 수소에너지 73.69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위해 APEC, IPHE, IEA, REEEP 등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국가간 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중국 티벳지역 태양광발전, 몽골 고비사막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 태양광 및 태양열 : 독일 산업 및 기술분야의 시장발전과 적용 >

게하드 슈트리 힙 독일연방태양경제협회 대표 ▶

독일은 이미 20만대 이상의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PV시스템(98%)는 온 그리드(ON GRID)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구체적인 PV 시스템 점유율을 살펴보면 약 50%(10kWp~1MWp)는 일반 다세대 가구를 비롯해 정부, 공공빌딩, 농장, 상업설비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약 40%(1~10kWp)정도는 일반 가정용 PV시스템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0%(1MWp이상)는 대지에 설치된 대규모의 PV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독일에서 그리드 연결 PV 시스템의 흐름을 살펴보면 일단 지붕 등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로부터 발전된 모든 전기는 인버터를 거처 전력회사로 보내지고 이는 다시 가정에서 필요한 전력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오프 그리드(독립형) PV 시스템은 수천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미터, 교통 신호등, 보트, 정원등, 별장, 휴대용 계산기 등 다양한 용도로 활동되고 있다.
지난해 독일의 태양에너지 시장은 태양열의 경우 신규 설치되는 전력이 665MW(therm)였으며 PV 시스템의 경우 600MWp(el)였다. 현재까지 독일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시스템은 총 4,700MW에 이르고 PV 시스템은 1,500MWp에 달한다.
고용면에서도 태양열에너지의 경우 1만2,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PV 시스템은 3만명의 인력들이 일하고 있다. 지난해 태양에너지 성장률은 20~25% 정도였지만, 올해는 태양열 발전시스템이 20~30%정도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PV 시스템 성장률은 10~20%정도로 지난해보다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독일에서 PV 시장은 1991년 전기공급법에 따라 모든 에너지회사는 전력배전망을 연결시켜 발전차액에 따른 보전율을 명시하면서 시작했다. 발전 보전비는 초기 kWh당 8.5유로센트에서 시작해 지난 2000년에 EEG(재생에너지법)에 따라 51유로센트로 조정된 이후 2004년에는 개정된 EEG에 의해서 발전원별로 차등화 지원돼 45.7~62.4유로센트 범위내에서 보전되고 있다.
지난해 총 PV 발전용량은 600MWp로 전년대비 20%향상됐으며 발전차액은 43.4~54.5유료센트범위에서 보전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10%정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총 660MWp 발전용량에 발전차액은 40.8~51.8유로센트를 보전할 계획이다.
한국의 경우 발전차액을 정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는 모든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 PV 시스템 설치장소와 발전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다.
독일은 PV 시스템에 10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특히 10억달러를 제조 플랜트에 투자해 실리콘, 와이퍼, 셀, 모듈에 대한 자동화 생산라인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강력한 구조적 PV 발전시장을 창출해 약 3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왔다. PV 시스템 도입으로 1999년부터 2003년사이 약 25%이상의 비용절감이 이뤄졌으며 1991년부터 2003년까지는 60%이상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규소와 같은 원재료 확보문제만 해결되면 독일의 PV 시스템 수출은 급성장 할 전망이다.
향후 고유가와 기후변화 협약 등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강화되면서 PV 시스템이 각광받고 있다. 이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에너지 확보와 향후 에너지믹스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대량생산과 첨단기술 적용으로 발전비용이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 한국 태양광 발전 현황 및 전망 >

◀ 김동환 태양광 사업단장

태양광산업은 2010년 약 10GWp 발전과 약 360억달러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태양에너지 보급에 가장 적극적인 독일의 경우 지난해 837MWp를 설치해 세계시장의 57%를 차지했고 일본이 292MWp(20%), 미국 146MWp(10%) 순으로 조사됐다.
태양광산업 발전으로 지난해 태양전지는 1,818MWp 생산되며 전년보다 45%이상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실리콘의 원료가 되는 규소부족으로 전 세계적으로 태양전지 성장률을 지난해 보다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생산설비 투자열풍이 불어 소재 및 장비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업체들 역시 웨이퍼와 셀, 모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2년 정도는 가격상승과 공급부족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발전 누적설치 현황은 지난해 6.5MWp였지만 올해는 투자설비 증설로 약 16MWp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태양광에너지는 실용화 양산기술 및 시스템 이용기술이 선진국 대비 70%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술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정부는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국산화에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02년까지 투자비는 정부투자와 민간투자를 합쳐 총 32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원천기술이 아직 부족하고 연구인력이나 부품소재, 장비 등 연관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국내 보급실적이 선진국에 비해 미미하고 시장 규모 역시 협소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자부는 국내 태양광 보급 및 산업육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대기업에서도 신규 참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간 25~50MWp 규모의 시장창출 노력이 필요하다.
또 국내외 부품소재, 반도체, 중전기업체 등이 기존 사업분야의 경쟁력을 활용해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힘을 모으면 2010에는 세계 3대 태양광 선도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태양광발전 사업육성을 통해 2012년에는 연간 450MWp 보급목표를 달성하면 약 3만~5만영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 태양열 기술 현황 및 전망 >

 강용혁 에너지기술연구원 센터장  ▶

한국은 정부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지역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안동이나 영주부근처럼 남서지역이 발전에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양에너지 개발은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이 가능하기에 선진 여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뉴질랜드의 제로에너지 하우스(PV 3.4kWp)보다 발전된 형태인 제로 에너지 태양열 주택 실증타운을 지난해 건설하고 현재 운영중에 있다. 이곳은 15kW BIPV(건물 일체형 태양광시스템), 100kW 풍력발전과 5kW 수소에너지를 갖춘 태양열 저에너지 빌딩이다.
이외에도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이중유리, 진공관집열기, 태양원 추적용 PTC타입, 열효율을 극대화시킨 이중유리 연구 등 다양한 태양광에 관련된 연구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 태양열주택 보급은 지난 97년이 정점으로 7만7000대가 보급됐지만 잦은 고장과 저효율로 신뢰성을 잃고 점점 보급률이 낮아져 2004년에는 880대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태양에너지는 저온, 중온, 고온 활용에 따라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로 에너지 태양열 주택(ZeSH)에 대한 신뢰성 확보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성공 사례 > (독일 풍력발전 발전 현황)

◀ 도리츠 뢰슬러 독일에너지공사 풍력사업 매니저

독일은 1990년 ‘100MW 풍력’ 및 ‘250MW 풍력’ 프로그램으로 40GWh/a를 시작으로 풍력발전을 통한 전기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전기공급법(StrEG)과 개정된 재생에너지법(EEG)에 따라 지속적인 육성책들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2만8,906GWh/a에 1만7,000MW의 전기생산이 이뤄졌다.
풍력에너지 시설의 기술발전으로 20년전보다 무려 100배의 용량증가를 이뤄냈다. 즉 1980년 허브높이 30m, 로터블레이드 직경 15m 풍력발전기에서 고작 30kW를 발전했지만, 지난해는 높이 120m, 직경 115m에 이르는 풍력발전기로 5,000kW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독일은 이처럼 풍력발전 육성을 통해 세계 최대의 풍력단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리파워링-적은 면적에서 보다 많은 용량을’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전 풍력발전기 20기에서 4MW를 발전하던 것을 7기의 풍력발전기에서 14MW용량을 얻도록 효율성을 강조한 풍력발전을 독일 북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리파워링은 보다 작은 면적에서 고효율 발전을 하기 때문에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현재 독일은 북해에 8곳의 풍력단지 조성을 허가했으며 이를 통해 2010년까지 약 2,000MW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향후 2030년까지 2만~2만5,000MW급의 전기를 풍력발전으로 생산해 독일 전체 전기소비량의 약 15%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독일 오프쇼어 풍력단지는 2010년까지 북해지역에 11곳, 발트해지역에 400MW급 1곳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증연구를 위해 ‘북해 및 발트해 연구플랫폼(FINO 1)’을 세워 2003년부터 광범위한 물리적, 수리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데이퍼를 확보해 두고 있다.
독일은 1991년 풍력발전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무려 6만여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는 전체 신재생에너지관련 근로자가 13만명으로 추산한다면 풍력에너지의 비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풍력에너지는 콘크리트, 운송, 물류, 강철, 파이낸싱과 연관되며 전자업체와 시설 및 구성요소 제조, 수리 등 관련 업계 매출이 무려 40억유로에 달하고 풍력에너지 운영, 기획, 평가, 관리 등 직접고용과 관련업체별 간접고용을 포함해 5만여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이뤄내는 등 큰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

< 한국 풍력발전 기술 및 보급현황 >

 경남호 한국풍력기술개발사업단장  ▶

한국은 북유럽에 비해 풍력자원의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 특히 일본와 한국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보다 풍력세기가 좋아 풍력발전에 좋은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국내 풍향을 보면 북서풍과 북북동풍이 많아 남해안과 서해안일대가 최적 발전위치로 조사되고 있다. 현재 한반도 바람지도를 수퍼컴퓨터를 이용해 계산중에 있으며 올해 말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풍력자원 발전용량은 미국(500GW), 일본(9.2GW)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육상 3.1GW, 해상 8.8GW로 조사됐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수심이 깊어 설치불가능 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제주지역은 바람세기가 가장 좋아 북동부지역에 풍력단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풍력발전 기술개발 수준은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2007~2008년에 가서 2MW 기술이 본격적인 상용화될 예정이며 2009년경 미국와 독일의 현재 기술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풍력설비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요인과 독일법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 >

◀  마틴 마스라톤 켐리츠 기술대학

독일은 풍력에너지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수력에너지를 추월해 풍력발전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면서 공공 전력망까지 공급이 확대됐다. 반면 풍력설비 증설에 따른 부지확보에서 기존 이해계층과의 충돌은 더욱 커져 독일 계획행정법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율을 이끌어 내고 있다.
독일은 거주밀도가 높기 때문에 공공 또는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부지확보 문제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풍력단지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은 외부부지의 확보가 보장된 경우와 공공성과 충돌하지 않을 때 독일 건축기본법에 따라 외부부지에 풍력단지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사용가치(자연 및 거주지 보호)를 주장하는 경쟁일 경우 독일 행정법은 보호지역에서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또 항공법이나 이동통신과 같은 이해집단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독일 항공교통법에는 풍력단지를 항공보호구역 밖에 설치하고 높이가 100m미만인 경우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지개발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한해 독일 전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계획하고 관리할 때 각 부지기능에 대한 요구사항과 분쟁조정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선개발지역과 개발유보지역 적합한 지역으로 나뉘어 지역개발 계획에 우선반영토록 하고 있다.
만일 한국법에 의한 해결방안도 유효하다. 즉 독일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을 반영한 자치행정법, 건설법, 토지개발법, 토지개발시행령과 도시개발법 등이 있어 풍력발전 단지조성에 필요한 부지이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풍력단지 설립은 부지사용과 관련된 많은 분쟁을 일으키므로 독일은 우선 재생에너지개발 계획법으로 따르며 한국 역시 독일법규와 유사하기에 분쟁해결을 위한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