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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육상풍력사업 허용한다
당정, 풍력 활성화대책 발표···,허가 전 환경성 검토 의무화 ‘육상풍력 입지지도’도 마련
2019년 08월 25일 (일) 12:12:41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당정회의에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당정이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을 검토하는 장치를 마련, 풍력사업 입지 갈등과 불확실성을 해소키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당정회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확산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사업자에 대한 육상풍력 입지지도나 규제사항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 검토 등 입지컨설팅 실시를 의무화하고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풍황, 환경·산림규제 등을 포함한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 허가를 금지해왔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도 조건 부로 사업이 허가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될 경우 사업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화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이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도 지침을 개정, 명확화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해 사업별로 밀착 지원한다.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풍력사업 설명회도 정례화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 대해 에너지전환포럼은 논평을 통해 “발전사업허가 후에 실시하던 환경영향평가를 발전사업허가 전에 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함으로 인해 사업자에게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한편, 환경훼손이나 인공조림사업과의 충돌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육상풍력 발전사업(80개, 4.4GW) 중 약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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