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2019.9.17 화 20:27
> 뉴스 > 특집 > 이슈&이슈
     
“팩트 바탕 검증·토론 부재···‘탈원전’ 정치과정 실종”
"세계 최고 원전기술 붕괴 위기···재산권 보장·비례원칙 위배소지"
2019년 06월 21일 (금) 21:26:48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공동대표 이덕환·온기운·성풍현)가 20일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이 대국민 설득과정뿐만 아니라 팩트에 바탕을 둔 검증, 토론과정의 부재로 정치과정이 실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탈법적 탈원전에 따라 지난 60년 동안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우리의 원전 기술이 붕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에교협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정치와 탈원전’이라는 주제로 제6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성걸 교수(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의 ‘탈원전과 정치’라는 주제 발표와 이덕환 교수(서강대 화학과 교수)의 ‘탈원전·탈석탄 2년의 교훈과 합리적 에너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김형국 교수(중앙대 정치국제학과 명예교수), 온기운 교수(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홍성걸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도 환경변수의 영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탈원전 선언은 사회 내부의 신중한 토론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대선공약 실현 형태로 졸속 추진 중이며, 이로 인해 많은 부작용과 반발이 촉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방식의 탈원전은 국가의 중장기적 에너지 산업과 공급의 미래를 도외시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핵심 문제는 이념적 교조주의에 따른 비현실적 탈원전 시도, 전문가 배제한 정책과정, 대국민 설득과정 부재, 팩트에 바탕을 둔 검증 및 토론과정 부재 등 탈원전 과정의 정치과정 실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탈원전 공론화, 국회 입법과정, 국민투표 등 탈원전 위한 정치과정 복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덕환 교수는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무시해버린 탈법적 탈원전으로 ‘법치 국가’의 꿈은 실종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무작정 밀어붙이는 탈원전의 엄청난 비용은 물론이고 한전대학 설립·운영 비용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의 비용까지 떠안게 된 한전은 고질적인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에 따라 지난 60년 동안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우리의 원전 기술이 무너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안전성을 인증 받은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APR1400은 이제 어느 누구도 활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해버릴 운명이다. 전문인력이 이탈하고 부품 산업이 무너지고 나면 남아있는 원전의 60년 안전 운전도 보장하기 어려워진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교수는 “단지 위험하다는 이유로 현재의 기술을 포기해버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기술을 섣불리 확대하는 정책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간헐성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태양광·풍력이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수소 에너지는 아직도 기술 개발을 위해 엄청난 투자와 노력으로 완성시켜야 하는 미래 기술이다. 미완의 미래 기술에 대한 환상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제라도 탈원전의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는 취임사에서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고, 나아가서 국가를 살리고,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국 교수는 “탈원전을 강행한다면 우리가 진출해야 할 세계시장에 러시아와 중국이 독주할 것이고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더욱 높아져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게 된다”며 “탈원전으로 원자로 생태계가 파괴돼 현재 운전 중인 원자로 부품도 해외에 의존하게 되고 아랍에미리트 원자로에도 공급할 부품을 해외 의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보측면에서도 탈원전이 취약하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은 핵비확산(NPT)준수국으로 원자력은 오직 평화적 이용에만 국한된다. 안보측면에서 한반도주변국은 북한을 포함해 상대국가의 핵여부에 따라 안보 위협도 고려해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다”며 “탈핵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방어벽도 걸치지 못한 핵 무방비 나라가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바로 이점이 탈냉전시대에 탈핵정책을 평화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독일이나 유럽과도 다르게 우리가 짊어져야할 국제환경임을 거듭 강조했다.
온기운 교수는 “세계 주요 원전 국가들의 원전 정책 결정요인 중 가장 우세한 것은 정치적 요인이며 에너지안보나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여론 등은 정치적 인자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온 교수는 독일을 예로 들면서 “허가 당시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던 원전에 사후적으로 기한을 정해 폐지하는 것이 원전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원전사업 허가가 기본권인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전허가에 대한 사후적 기한 설정이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보상 필요성 여부, 탈원전의 합헌성 요건중 권리의 제한이 ‘비례의 원칙’이나 ‘공익상의 이유’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이 이슈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탈원전 정책이 법률 개정과 기업, 국민에 대한 손실 보상 대책 없이 결정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행정계획이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에너지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무시했다. 탈원전 정책이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원칙과 제37조의 비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입법과정이나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초법적인 탈원전 결정은 제왕적, 일방통행적 통치행위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성풍현 교수는 환영사를 통해 “에교협 교수들의 합리적인 비판과 제안에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교수들이 스스로 지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들이 지치지 않고 또 국민들의 잊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합리적인 제안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 교수는 “정부만 비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에서 돌아 서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에 근거해 국가 번영으로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0
0
전력경제의 다른기사 보기  
ⓒ 전력경제신문(http://www.epe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전력경제소개 | 기자이메일 | 자유게시판 | 구독신청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제휴안내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인터넷전력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00205 | 등록·발행일자 : 2006년 5월 12일 | 발행인 : 조순형 | 편집인 : 김홍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홍섭
Copyright by 2006 (주)전력경제신문사  서울 서초구 명달로 22길 12-12(서초3동 1515-5 )UNK빌딩 4층 | 전화 : 02-582-0048(대표) | 문의 : 문의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