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2019.6.17 월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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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35%까지 늘린다
정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
2019년 06월 09일 (일) 11:15:28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 최대 35%까지 확대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35%까지 확대한다.
에너지 소비효율을 38% 개선하고 에너지 수요를 18.6% 감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심의, 확정했다.
3차 에기본의 비전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이다.
소비, 생산, 시스템, 산업, 기반 등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했다.
3차 계획은 1, 2차 계획의 기본 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인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는 공급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키로 했다.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특히 2016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7년 11월 포항 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관한 국민 요구를 반영했다.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과 송전망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고려해 분산형 에너지 및 지역, 지자체 참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한다.
이에 따라 국민DR 시장 확대, V2G 비즈니스 모델 개발, EMS 사업자 육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녹색요금제·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하는 등 에너지 가격체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나간다.
외부비용평가위를 꾸려 정례적으로 외부비용을 평가, 가격·세제에 반영한다.
미활용 열·가스냉방·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분야의 활용을 확대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달성한다.
재생에너지는 2040년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발전비중 목표를 구체화한다.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하며,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도입선을 지속 다변화하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국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원전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과 통합운영발전계획시스템을 구축, 계통체계를 정비한다.
전력중개시장 등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탄소인증제 도입, REC 경쟁입찰 전환,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2040년까지 290만대 수소차, 연료전지 10.1GW를 보급하다는 목표다. (
석유·가스·원전 등 전통에너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제고한다.
원전 분야 산업·인력의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는 한편, 후행주기·미래 유망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에너지전환 위한 기반 확충 >
= 에너지전환의 이행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전력 부문은 실시간·보조서비스 운영체계 정비에 나서고 친환경 전원 용량요금의  차등보상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3차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민간 전문가 75명으로 워킹그룹을 구성, 2018년 3~11월 운영해 의견을 수렴했다.
워킹그룹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한 뒤 권고안을 마련해 같은 해 11월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 차례의 공개 토론회, 간담회 등을 거쳐 국민의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마련한 계획안으로 에너지위원회(5월10일), 녹색성장위원회(5월17일)의 심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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