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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수용성 개선 위해 이익공유 인센티브 제도 확대해야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에너지 분야 정책방향 제시
2019년 05월 09일 (목) 16:59:39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건물설치 자가소비용 태양광 잠재량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신재생에너지의 주민 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익공유 유형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8일 The-K 호텔 서울(양재동 소재)에서 주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성삼 부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이익공유시스템 구축’(이승문 연구위원 공동) 연구를 통해 “현행 인센티브 제도는 주민들이 지분 내지는 채권, 펀드 형식으로 참여하는 직접 투자에만 적용돼, 투자여력이 미흡하고 노령가구 비중이 높은 농촌 현실에는 부적합하다”고 진단하며 이익굥유 인센티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주민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역시 경제적 ‘이익공유’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갖는 친환경성, 지속 가능성, 지역가치 창출 등과 같은 보다 큰 의미의 ‘가치공유’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존 인센티브 제도의 구체화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참여형 인센티브 제도의 경우 2017년부터 실제 신청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며 “이는 참여주민의 전출입 등 변동발생 시 인센티브 적용 여부 등 정책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지역 협동조합 단위의 지분 또는 사모펀드 투자가 바람직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계획입지제도에 다중속성 평가방식의 경매제도를 연계한 마을공모 제도 방안도 제시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마을 복지, 고용, 공동사업, 발전소 수익공유 등의 이익공유방안과 이러한 공유모델을 도출하기까지 지역과 사업자 간의 협의 과정, 즉 분배적·절차적 정의 달성 정도를 함께 평가하는 다중속성 평가방식의 경매제도를 적용할 경우, 광의의 이익공유(가치공유)가 높은 사업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해 ‘지역별 경제성을 고려한 태양광 시장잠재량 산정 및 이행비용 분석’, ‘발전부문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연구’ 등의 주요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조상민 연구위원과 이석호 부연구위원은 ‘지역별 경제성을 고려한 태양광 시장잠재량 산정 및 이행비용 분석’ 연구를 통해 “시장잠재량은 태양광 보급 목표에 비해 충분하며, 건물설치 자가소비용 태양광 잠재량이 풍부하다”고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7년 태양광 시장잠재량은 토지비 포함시 293.0GW로 2030년 보급 목표인 36.5GW의 약 8배로 추정(FLCOE(Financial LCOE) 기준)되며, 2017년 시점에서 정부의 규제 정책의 수준과 지원정책의 수준이 태양광을 보급함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건물형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44.2GW, 56.3TWh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는 2030년 태양광 보급목표의 1.2배에 달하는 수치로서 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전력수요의 상당부분을 태양광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최적입지 활용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 계통접속 원활화 조치, 적정 거래가격을 유도하는 시장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잠재량이 풍부한 건물형 자가소비용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해 보완을 강조했다.
발전부문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도 눈길을 끌었다.
조성진 연구위원과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발전부문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세제 개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석탄발전과 LNG 발전의 급전순위 변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LNG보다 2배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환경 친화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정조세 수단을 활용해 발전원간 경쟁구도를 조정하고 직접규제는 보완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발전기 상한제약, 봄철 제약 등 물량 제약은 환경성 향상을 위한 사업자 발전기 성능개선 및 환경설비 투자 유인을 억제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단, 국제 연료가격 영향으로 유연탄과 LNG 세전 도입단가 격차가 매우 커 상대세율 조정만으로 급전우선순위 역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직접 규제도 한시적·?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적시했다. 
환경설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오염물질 실제 배출량에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도 강조했다.
동일 연료를 소비하는 발전기들 간의 발전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연료보다는 실 배출량에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제 배출량에 근거한 세제 개편은 환경 측면에서 불리한 발전기 혹은 발전원의 자연스러운 시장 퇴출과 그 반대 전원의 장기 투자 유인의 신호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개최한 행사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새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보고회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보고하고 앞으로의 정책연구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자리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측은 연구수월성 위원회를 포함한 6대 위원회와 혁신성장연구단 등 5대 연구단을 구성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매진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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