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매기는 각종 부담금이 유연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은 현행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84.2% 낮아진다.
산업부는 “발전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유연탄의 절반 수준인 반면,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2.5배 수준으로 높게 설정돼 있다”며 “현행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가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수입부과금을 인하하고 개별소비세를 조정하면 LNG의 제세부담금은 23원으로 낮아지고, 유연탄은 46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LNG는 수입부과금 전액을 환급한다.
환급 대상에는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 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 등이다.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을 연간 427t으로 전망됐다.
산업부는 봄철기간 동안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상한제약 발전소 확대 시행 ▲석탄발전소 54개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 ▲저유황탄 사용 확대 등을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