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과 탈원전 정책의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의원은 2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우리 사회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극심한 국민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국가재난으로 선포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과 탈원전 정책의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대기환경성면에서는 재생에너지보다도 우수하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업전원이 필수다. 전기는 대용량 저장이 어렵다 보니 현재 기술로는 석탄이나 가스발전이 백업전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 결과 탈원전 국가인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석탄, 갈탄 발전도 함께 늘어나 대기오염물질인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증가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원전과 석탄발전이 전체 발전의 70% 이상을 차지해 지금 정부 방침대로 원전도 비중을 낮추고 석탄발전 비중까지 낮추면 전력수급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다. 또 석탄을 LNG로 바꾸면 비용이 증가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탈원전, 탈석탄 즉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사용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들이 얼마나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기구’ 설립을 정부가 받아들였듯이,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의 공론화 제안도 받아들여 국민적 갈등을 불식시키고 봉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탈원전 선언국 중 우리나라만 공론화나 국회입법, 국민투표 등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선포했다. 그 결과 원자력계의 반발은 물론, 탈원전이 이념대결로 번지고 있다.
반면 독일이나 스위스, 대만, 이탈리아 등은 최소 15년 이상 공론화과정을 거쳐 탈원전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이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됐다고 보느냐”며 “탈원전 정책,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공론화해서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삼화 의원은 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정부주도의 창업 지원이 아닌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등 민간주도 진행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