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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 상생협력기금 1조 돌파
‘동반성장 문화’ 확산 영향···작년 2000억원 이상 출연···‘넛지’방식 도입 성과 배가
2019년 01월 27일 (일) 18:50:24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한국전력 한수원 발전사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해 상생협력기금의 출연금이 전년 약 1,600억원 대비 28% 증가한 2,000억원 이상 출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기금 도입 이후 연간 최고 수준으로, 누적액은 1조원을 넘었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넛지' 방식의 상생협력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생협력기금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해 2017년 1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기업이 상생협력을 추진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 정책패러다임을 전면 개편했다.
스마트공장, 민관공동 연구개발(R&D), 사내벤처, 해외동반진출 등 민간기업이 상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는 예산을 매칭지원하거나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호반건설 등 민간의 자발적인 기금출연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이다.
기금은 대·중소기업 간 성과배분, 기술협력 촉진, 인력교류 확대,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에 쓰인다.
기금 출연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10%), 기부금 손금인정 등의 혜택이 있으며, 동반성장지수 등의 평가에서 우대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6개사에서 1조67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 4만3,160개 중소기업에 총 8,776억원을 지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테크노닥터제도를 운영해 경력 10년이상, 퇴직 10년이내 퇴직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인건비 일부를 지원, 관련 분야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했다.
한국전력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1인당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내일채움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창업콘테스트로 발굴된 창업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공동 창업공간 제공, 아이템 개발비, 신규고용 인건비, 시장조사 비용 등 사업화를 지원한 바 있다.
발전 6사는 전시회 참여 중소기업에게 부스 설치비, 통역비, 체재비 등을 지원, 수출시장 개척을 돕고 있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누적 1조원 돌파는 상생협력 문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세제지원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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