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의 협의체인 태양광협회가 시론을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장면.

대·중기업 동방성장 모델 제시
입찰 과정 기준 재정비 급선무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당사자 간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언했다.
협회는 최근 ‘태양광 제조업 르네상스, 새만금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시론을 통해  태양광 제조업 르네상스(부활)의 마지막 찬스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꼽고 진정한 태양광 제조업 르네상스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론 형식을 빌렸지만 호소문에 가까울 정도로 총체적 난국에 처한 태양광 제조업계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글이다.
협회는 새해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한 후 “국내 태양광 제조업 생태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저가·저품질 패널 덤핑 공세 속에서 버텨온 국내 태양광 제조사들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소식은 가뭄의 단비처럼 업계의 해갈을 가져다 줄 기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태양광 르네상스를 열어가는 첩경으로 먼저,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판로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중국 기업만 배불리는 꼴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 세금과 한국기업 자본이 투입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품질 검증은 물론 사후 관리 대책마저 변변치 않은 중국산 패널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저가·저품질 수입산 패널이 10년 보증은 고사하고 당장의 사고나 응급상황 발생시 24시간 이내 사후관리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다.
이어 새만금 사업이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기업 규모를 이유로 들어 새만금 사업에서 배제한다면 제조업 르네상스는 허망한 구호에 불과하다. 최소한 국가 주도의 에너지 정책 진행 과정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조사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생산 패널 사용 의무량(30%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제조업 르네상스’ 보고서에서 국가 자원 배분 방향을 기존 대기업·자본투자 중심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인적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찰 과정의 기준 재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에서 비용만 기준으로 한다면 저품질 수입산 패널을 당해낼 수 없다”며 “비용 중심이 아닌 효율, 친환경, 지역 경제 기여도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해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기술개발 의지와 인적 투자에 대한 의지를 불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새만금 개발이 지역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단순한 이익공유를 넘어 지역 경제의 부흥의 계기가 되도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새만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제조업 르네상스와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두 축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민·관 협의체를 꾸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