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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 다시 점검해야 할 때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신년대담
2019년 01월 06일 (일) 14:43:28 김홍섭 기자 2580@epetimes.com

성장 모멘텀 확보로 도약 계기 마련 시급
경제정책 '사회적 대타협' 이뤄지도록 최선
E정책, 국민과 소통 절차 지키며 집행해야
신한울 3·4호기 조속한 건설 진행 ‘바람직’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 법 제·개정에 최선

 

   
 

“새해에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홍일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장기화된 경제침체에 더해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부작용으로 기업의 활력이 저하되었으며,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시계 제로’인 대한민국의 방향 재점검을 주문했다.
홍 위원장은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와 내수침체 등 대내외적 악재 속에서 어떻게 위기극복을 이뤄내고 새로운 기회와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을 찾아낼 수 있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여부를 결정하는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모든 경제주체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도적 대응, 불합리한 규제개혁 등 혁신의 노력을 통해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산자중기위는 국민적 역량을 모아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와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등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및 고용 증대와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년 새해 홍 위원장을 만나 산업·에너지 분야를 둘러싼 현안을 짚고 올해 상임위 운영방향을 들었다.
다음은 홍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지난해 국회 산자중기위 주요 성과는
=지난해 상임위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탈원전을 비롯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면밀히 평가해 정책의 문제점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정부의 정책 전환과 속도조절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적 합의나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법적으로 미비한 점 등을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내수침체와 물가인상까지 겹쳐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막다른 길에 내몰리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52시간 근로제 유예 등의 관련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정부 정책 이행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 통과로 지역 특화산업과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가 최소화돼 지역 발전과 혁신 성장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미중 통상전쟁 등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해 주무기관인 산업부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건설적 비판과 대안 제시 등을 통해 통상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북한산 석탄 밀반입 논란,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 견제에 충실했다.
▲올해 상임위에서 역점을 두고 다룰 분야는
=산업부 소관 분야로는 △에너지산업의 경우 수소기술, 전기차 보급, 이차전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개발 보급 확대 방안 등이 꼽힌다. △자원 분야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또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진단 및 확산을 위한 여건 마련 △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및 기술유출 대응방안 마련 △세계 디지털 무역규범 전망 및 우리의 대응전략 마련 등이 올해 다뤄질 만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중기부 소관 분야로는 △청년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 방안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입법체계 마련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회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 및 협업 방안 등이 있다.
특허청 소관 분야로는 지재권 관점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보호 및 적용방안 등이 상임위에서 다뤄질 것이다.
▲ 정부의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놓고 여야의 간극이 큰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공감대를 발견하고 중재안을 제시하는 일은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기에 상임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이 정권의 철학이라면 추진하라. 그러나 국민과 소통하고 절차를 지키면서 하라’고 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법치주의에 어긋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대만의 경우 2017년 1월 전기사업법 제95조 1항에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는 내용을 신설해 탈원전의 추진 근거를 법에 명시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대형 정전 사고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 우려가 높아지자 2018년 11월 국민투표를 통해 해당 조항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의 공약이란 이유로 국민의 동의도 없이 정부와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으로만 탈원전을 강행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적법한 중단 절차나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이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를 결정했다. 3,000억여 원이 투입된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를 폐쇄한 과정은 법치행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의 경우 다른 원전과 달리 정부 계획에 따라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중지됐다. 부지 조성은 물론 종합설계용역을 마치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원자로와 같은 고가의 기기 제작이 착수된 상태다. 현재 매몰비용만 7,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취소할 단계가 지난 만큼 조속히 건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국민적 합의나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너무 폭력적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과 소통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면서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탈원전과 함께 이슈가 됐던 것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였다. 가정용 누진제 폐지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 등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만 손볼 경우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려는 개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부터 손을 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시 철강 등 전력사용량이 높은 기간산업은 물론 제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값싼 전기’를 생산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이다. 산업용 전기의 전체적인 요금 부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에너지 전환정책과 함께 원전 가동을 병행해 평균 전기요금을 인하하면서 누진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 제·개정을 포함해 올해 추진하고 싶은 것은
=최근 수소가 미래의 친환경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많은 노력에 힘입어 수소차 기술이 상당부분 진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 한 해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정을 활발히 논의했다. 올해도 탄소사회에서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법 제·개정에 힘쓰겠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오락가락한 에너지 정책과 기 승인된 사업의 취소로 사회적 갈등과 신뢰저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 정책을 수립·변경 시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다른 에너지 계획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점검하겠다.
또,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경제 환경 변화에 필요한 입법적 지원과 기업의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및 기술유출 대응 입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적인 목표는
=지난 한해는 실업과 고용·분배 등 경제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해 새해에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서 일자리와 민생경제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특히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규제개혁과 시장친화적 경제활성화 정책이 실시되도록 해서 서민층과 중산층들이 성장의 과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 전력·에너지 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전력경제신문 임직원 및 애독자 여러분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그동안 전력과 에너지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특히, 올해 전력·에너지 업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신재생에너지 사용 증대,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에너지 업계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우리 에너지 안보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당부드린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응원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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