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 추진상의 현실적 문제해결방안 ◆

우리나라의 전력공급 회사는 전력공급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력사업의 추진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강화돼 전력설비 건설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등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권한이 없는 책임만 부여받는 꼴이 되는 것이다.
1990년대 들면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함께 단체장의 직접 선거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따라 공익사업에 대한 인·허가 처분을 지연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토지에 대한 미래가치 정신적 손실
법규에 반영 안돼 공익사업 걸림돌

민원으로 인한 건설지연 사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허가 관청의 불허가 처분이며 둘째는 허가를 득한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물리적 건설방해이다.

전기사업법 제89조에서는 현재의 토지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 공중에 전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이에 대해 미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 허가기관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반발을 우려, 허가신청을 반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면서 각종 인·허가의 처분 또는 인·허가에 필요한 회신을 고의로 지연하가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 행정청에서는 단순한 시설부지의 권원확보에 관한 사업조차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전력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을 통해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전원개발촉진법상 사업실시계획 승인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다른 법률상의 각종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토지보상법상에 전기 공급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행정청에서는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전력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대한 민원발생의 주요원인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손실보상, 일부를 전력사업의 사용공간으로 제공한 경우 잔여토지의 시장가치 하락, 손실보상의 급부로 설정하는 용익물권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불능 등이다.

송전선로의 부지는 철탑부지와 선하지 구분되며 이에 대해서는 각각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는 토지의 사용이 아니라 전력설비인 송전선로를 부설,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실태를 고려한 권리의 확보방법이다.

선하지의 경우 토지보상법의 규정에는 토지의 공중 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의 기초가격에서 공중의 사용으로 인한 업체 이용저해율을 곱해 보상액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토지의 거래가치는 선하지의 범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지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지에 대한 미래의 기대가치와 정신적 손실에 대한 고려가 현재의 손실보상법규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경우 선순위 물권이 존재하는 토지에 후순위로 용익물건을 설정했다가 경매 등으로 인해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있으며 그 결과 전력사업 부지에 대한 사용권원이 상실돼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전력사업을 위한 용익물건 등의 등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반감으로 임대차 관계만을 유지한다면 토지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그 사용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다시 협의하는 절차를 추진해야 된다.

세금상의 문제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받는 보상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임차권설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나 농지법상 송전선로에 대해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것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