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확대+원자력 지속 이용 희망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사 공식 확인을
3차 에기본에 전문가 의견 반영 촉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 이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명현 교수)는  19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대표: 이덕환, 온기운, 성풍현 교수)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개질의를 했다.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8월 초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1차 원자력인식조사에 이어 11월 초 한국갤럽에 의뢰해 동일한 문항과 방식으로 실시한 2차 조사에서 거의 모든 문항에 대해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 이용을 지지하는 것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2차 조사는 지난 11월 8~9일 이틀간 만19세 이상 1,006명에 대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률 및 표본 오차는 각각 12.0%, ±3.1%로 95% 신뢰수준이다.
1차 조사(8월 6~7일, 1,000명 전화조사)와 조사시기·표본집단·조사주관회사가 달랐지만 거의 모든 항목에서 오차 범위(±3.1%p)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 두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확인됐다.
1차 때와 마찬 가지로 2차 조사 때도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비중을 유지 혹은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의 조사는 하절기 피크수요기에 진행돼 평상시의 국민인식과 다를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일각에서 있었으나, 이번 11월 조사 결과, 국민 인식은 큰 변화가 없이 일관되게 원자력 이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원자력발전 비중 유지’와 확대 대 축소 응답율 비율은 67.9% : 28.5%으로 나타났다. (현재보다 많이 늘려야 한다:16.9%, 현재보다 약간 늘려야 한다:18.5%,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32.5%, 현재보다 약간 줄여야 한다:15.9%, 현재보다 많이 줄여야 한다: 12.6%)
원자력 발전 이용에 대한 찬반비율은 찬성이 69.5%, 반대가 25.0%로 찬성이 반대에 비해 44.5%p 높았다.
찬성률이 가장 낮은 40대에서도 찬성률이 60%에 이르러 모든 연령대에서 원전 이용 찬성이 60%를 넘었다.
향후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궁극적으로 원전 비중을 ‘0’으로 가져가야 하는 데 동의한 사람들의 비율은 6.7% 수준에 그쳐 원전 제로를 추구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응답자가 원전 제로에 동의하는 비율은 3% 선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선호 발전원에 대해서는 태양광이 44%로 1순위, 원자력인 34%로 2순위, 풍력이 10%로 3순위로 나타나 국민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지만 원자력도 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판단은 신재생 확대와 탈원전을 추구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각각 44.8%와 46.5%로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명현 회장은 “두 차례 실시한 독립적인 인식조사의 결과가 일관성 있게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에 찬성하고 대다수의 국민은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정부가 이 결과에 유념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을 뜻을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에너지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이덕환 서강대 교수(에교협 공동대표, 과학기술포럼 감사)와 김명현 경희대 교수(한국원자력학회 회장)는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와 노력을 촉구하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예측 오류와 전력설비 확충계획 수정,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적 대책 등 8개 문항을 8월에 이어 재차 정부에 공개 질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했다.
원자력학회와 에교협 측은 최근 산업부의 워킹그룹이 공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서는 2040년까지 에너지 수요 목표를 2017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발전에서의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비중을 25~40%로 확대한다는 것이 전부라고 분석했다.
행정 규제 중심의 수요관리로 에너지 수요 목표를 동결하겠다는 계획은 지난 2월 발표 1개월 만에 크게 빗나가버린 제8차 전력수급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발전 부문에서의 ‘에너지 믹스’에 대한 계획은 아무 것도 밝히지 않아 탈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빠진 ‘에너지기본계획'은 불합리하다는 게 학회와 에교협의 입장이다.
비발전 부문을 포함한 전체 에너지 수급의 ‘믹스’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원별 목표 수요에서는 2040년 신재생의 수요를 2017년의 2.16배로 확대하고, 전력 수요도 10.5%나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지만 석탄과 천연가스 수요는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석유의 수요만 27.5%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모순된다는 것이다.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 국민의 원자력인식 조사결과에 유념하여 공식적인 방법으로  국민의사를 파악하고 전문가의 의견에 보다 귀 기울여서 국민행복을 위한 합리적인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만들어나가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개질의 문항
▲질문 1: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예측 오류와 전력설비 확충계획 수정 ▲ 질문 2: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적 대책 ▲ 질문 3: 전기요금 미인상 실현 가능성과 대책 ▲ 질문 4: 에너지 전환정책 국민의사 확인 방법 ▲ 질문 5: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부지 해제의 근거 ▲ 질문 6: 범정부적 원전수출 실현 지원 계획 ▲ 질문 7: 원자력 인력 양성 및 유지 장기 계획 ▲ 질문 8: 사용후핵연료 대책 수립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