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에 나섰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포함한 2018년 예산의 불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2%대 초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집행 혁신TF’를 중심으로 부처와 기재부(예산실 등)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논의 결과를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상정·공유할 계획이다.
최근 불용률은 5.5%(2014년)→3.2%(2015년)→3.2%(2016년)→2.0%(2017년) 추이를 보였다.
1일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2018년 본예산(9월) 집행실적, 2018년 추경예산(10월) 집행실적, 불용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연간 6번째 5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했으나, 전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가 감소했고, 7~9월 취업자 증가가 5만명 미만에 그쳐 고용에서도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산업생산(전월비)의 경우, 올 6월 △0.6% →7월 0.7% →8월 0.5% →9월 △1.3% 추이를 나타냈다.
취업자수(전년동월비)는 1/4분기 18.3만명, 2/4분기 10.1만명 이던 것이 7월 8월 9월에는 각각 0.5만명, 0.3만명, 4.5만명에 머물렀다.
 따라서 김 차관은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본예산 및 추경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면서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정부가 발표해 시행 중인 일자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면서 “특히, 경제·고용상황 추가 악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10월 24일)’의 집행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총 280.2조 원 중 9월말 기준 232.0조 원(82.8%)을 집행, 9월 목표(221.7조 원) 대비 10.3조 원(3.7%p) 초과 달성했다.
집중관리 분야인 일자리 및 SOC사업도 목표 대비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사업의 경우 관리대상 10.7조 원 중 9.3조 원 집행, 계획 대비 5.4%p를 초과했다.
SOC사업은 관리대상 38.9조 원 가운데 1.8%p를 초과한 28.8조 원을 집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8년 추경예산은 총 3.78조 원(예비비 500억 원 제외) 중 10월말 3.35조 원(88.5%)을 집행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