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에너지 위기 상황’을 겪는 가구가 급증 추세다.
최근 5년 사이 긴급 에너지 복지지원을 받은 가구수가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지원 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전기요금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수가 2013년 5,242가구에서 2017년 2만 9,604 가구로, 5년 새 5.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나 의료와 같은 ‘주급여’를 지급받은 가구가 요금연체 등 에너지 곤란 상황을 겪는 것으로 확인될 때 제공된다. 단전 시 50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이나, 동절기에 필요한 기름, 가스, 전기 등의 연료비가 지원된다.
특히 ‘동절기 연료비 지원’이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연료비 지원 가구와 금액은 2013년 5,096가구 8억5,522만원에서 2017년 2만9,542가구 51억1,039만원으로 6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1만6,000 가구 이상이 지원받아, 올해 지원 가구 수도 작년 대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2013년 146가구에 4,330만원이 제공된 후 대체로 감소 추세였으나,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지원 가구수는 48가구로, 연말이 되면 약 1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와 에너지공기업들이 각종 요금할인 및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이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 가구’보호에는 부족하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와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되면, 이들 위기 가구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에너지복지 제도를 더욱 촘촘하고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