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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수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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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정책 경고등 켜졌다”
한병화 연구위원, "정책 일관성 떨어지고 컨트롤 타워 부재"
"E전환은 세계적 대세···재생E 확대 흔들림없이 펼쳐나가야"
2018년 09월 10일 (월) 16:26:05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태양광산업 간담회’ 개최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에너지전환포럼 이사)은 10일 국회 간담회에서 “에너지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이미 성장기를 거쳐 확산기에 들어간 글로벌 에너지 전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일관성이 떨어지는 정부 정책과 컨트롤 타워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연간 300조원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투자, 급격한 기술 발전, 향상되는 경제성 등 재생에너지는 이미 에너지 시장의 주류”라 말하며, “현재의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경쟁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뺏기게 되고, 이는 국내 제조업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김성환, 김해영)은 (사)에너지전환포럼과 공동으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태양광산업 관련 협회 및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의원모임이 ‘에너지전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를 모토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첫 번째 간담회 자리다.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태양광 등 위기에 내몰린 업계 상황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에 대한 주문을 쏟아 냈다.
차문환 한화솔라파워 대표는 “미국 세이프가드와 중국 시장 규모 축소로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최근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며 “내수시장의 빠른 확대를 통해 국내 태양광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대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도한 입지 규제 개선과 한전의 계통연계 제약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기무 OCI파워(주) 대표이사는 “미국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발전사로부터 재생가능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국내에서도 재생가능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면, 기업들도 동참을 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진수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주) 상무는 “지금까지 여러 번의 심각한 위기를 겪었는데,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또 한 번의 심각한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위기감을 전했다.

김 상무는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상 태양광 사업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통해 농업을 지키면서 태양광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태양광 중소기업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이정현 JSPV 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작은 위기를 겪어도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과거 40여개의 태양광 중소기업 중 현재 살아남은 회사는 2~3개에 불과하다”며 취약한 중소기업 사정을 설명한 후 “태양광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태양광 확대 방안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도로 이격거리 규제 폐지 ▲현실과 맞지 않는 20년의 일시사용허가제도기간 연장 ▲농업병행태양광 추진 ▲공공건물 유휴부지의 적극적 활용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 사용해 제품 생산을 했을 때 인센티브 제공 ▲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태양광 산업 미래 먹거리를 위한 R&D 확충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원모임 대표인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의락의원, 같은 상임위 백재현, 위성곤, 이훈 의원과 의원모임 소속 강병원, 송옥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며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시도했지만 성과가 별로 없었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의원 모임 측은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겪고 있는 위기와 어려움에 공감하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만들어 제안해 주는 의견들이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간담회는 ‘풍력산업 협회 및 기업 간담회’로 오는 14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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