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

최근 전략물자인 IC칩 19만개(122억원 상당)를 정부 허가 없이 홍콩·중국 등에 수출한 업체가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갑)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략물자 불법수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100건의 전략물자들이 불법으로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생화학무기에 사용되는 전략물자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래식 무기에 사용되는 전략물자는 37건에 달했다. 또한 핵무기에 사용되는 전략물자도 14건이나 포함되어 있으며 불법수출 금액만 2천만불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핵무기 사용 전략물자는 지난해 5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상반기만에 9건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략물자들은 주로 중국, 베트남, 대만 등으로 불법수출되고 있었으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가 있던 시리아에도 불법수출되고 있어, 핵무기 제조 관련 물자들이 북한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4월 25일에는 Y사가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공작기계인 머시닝센터를 태국으로 불법수출하여 경고처분을 받았고, 5월 29일에는 D사,S사가 핵개발의 핵심소재로 사용하는 지르코늄을 일본으로 불법수출해 교육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핵무기 개발에 이용 가능한 전략물자 수출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올해만 9개사에 달한다.
불법수출에 대한 행정처분은 교육명령 52건, 수출제한 34건, 경고 14건으로 절반이상이 교육명령 처분에 그쳤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불법수출은 2016년 22건에서 2017년 4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30건에 달했다.
곽대훈 의원은 “북핵 위협이 여전함에도 정부가 핵무기 관련 전략물자 통제를 소홀하고 있다”며,“국제수출통제 체제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수출업체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