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2018.12.10 월 17:13
> 뉴스 > 특집 > 기획특집 | 기획특집
     
소비자 80% “가정용 누진제 폐지해야”
소비자연맹 전기요금 누진제 인식조사 결과 “수요 억제효과 없고 전기절약 달성 어려워”
2018년 08월 26일 (일) 16:41:58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우리나라 소비자 10명 가운데 8명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소비자연맹이 9일부터 13일까지 소비자 5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80.7%(411명) 소비자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8%(65명)에 그쳤다.
이같은 설문 결과는 정부가 최근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

   
 

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차감되는 전기요금이 각 가구당 많아야 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2,010여건에 달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 존재이유이기도 한 소비 억제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가 높았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전기 사용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는 32.4%(165명) 소비자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60.7%(309명)가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누진제를 통해 ‘전기요금 절약’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13.7%(70명) 소비자만이 합리적이라고 답했고 79.6%(405명)의 소비자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전기요금누진제가 폐지됐을 때 전력사용량 변화에 대해서는 67.0%(341명)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25.6%(130명)은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폐지돼 전력량요금이 일부 조정(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요금제는 현행 1구간과 2구간의 중간 값인 140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16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한시적 대안으로 불만을 잠재우려했으나 이러한 땜질식 대책으로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기후환경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가정용에만 징벌적으로 부과돼 이용자를 차별하는 전기요금누진제의 폐지를 검토할 시기이며 소비자가 사용한 만큼 적절하게 사용요금을 낼 수 있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는 2016년 10월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전기요금 누진제 중지 및 금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전기사업법 상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사용자를 차별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0
0
전력경제의 다른기사 보기  
ⓒ 전력경제신문(http://www.epe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전력경제소개 | 기자이메일 | 자유게시판 | 구독신청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제휴안내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인터넷전력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00205 | 등록·발행일자 : 2006년 5월 12일 | 발행인 : 조순형 | 편집인 : 김홍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홍섭
Copyright by 2006 (주)전력경제신문사  서울 서초구 명달로 22길 12-12(서초3동 1515-5 )UNK빌딩 4층 | 전화 : 02-582-0048(대표) | 문의 : 문의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