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공동대표 홍종호·유상희·임성진)은 한국원자력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수행한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의견을 17일 발표하면서 국민여론을 자의적이고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질문방식에 문제가 있었으며, ▲답변 해석도 편향적이며, ▲일회성 조사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원자력학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여론이 마치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돌아선 듯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의견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현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은 당장 원전을 제로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원전을 이용하면서 서서히 줄여가는 정책”이라고 전제하고 “현재의 원전이용에 대한 찬성여부를 질문하는 것은 탈원전 정책의 찬반 질문이 아니므로 71.6%를 탈원전 정책의 반대여론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과거 원자력문화재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 필요성 89.9%’ 응답률보다 18%나 낮아져서 원전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원전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증설하자는 의견이 최근 다른 여론조사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번 조사(‘18.8.6~7)가 폭염이 최고조에 달해 전력부족 우려가 집중 보도되던 시기에 일부 언론에서 탈원전의 문제점을 부각하던 때에 실시됐다는 점이 조사결과의 일시적인 왜곡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지적했다.
또한 조사기관의 편향성을 고려하면 2015년 원자력문화재단의 여론조사와 비교할 수 있는데 당시에 원전 증설 및 유지 응답은 84.2%였으므로 원자력학회의 여론조사 결과인 69.3%는 15%나 감소한 수치라고 분석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못한다는 평가(50.1%)가 잘한다(45.5%)는 평가보다 우세하다는 결과를 두고 마치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질문이 ‘전력정책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로 돼 있어, 누진제와 산업용 전기요금 등에 대한 논란, 폭염대책에 대한 불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원자력학회가 국민들이 원전을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55.5%로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40.7%)보다 높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 질문은 원전을 확대나 현 수준 유지를 답한 응답자들만을 상대로 한 질문”이라며 “원전안전성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은 전체 응답자의 여론이 아니며, 원전을 축소하자고 답한 응답자까지 포함하면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번 여론조사가 의미를 가지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 가장 적합한 발전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가 까다롭고(82.4%)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인 중대사고 가능성이 있으며(75.9%) 사고대비, 폐로비용 등 고려하면 비싼 발전원(63.4%)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특히 원전관련 정보나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가 언론이 최하위인 25.1%로 평가되었다는 것을 들었다.
최근 폭염과 누진제, 원전수출 등의 논란에서 잘못된 정보와 여론몰이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가 미래세대와 지구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체계를 전환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써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고 생산적인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