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2018.10.17 수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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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원자력발전 이용 찬성’
원자력학회 설문조사 결과 원전확대·유지 69% 축소 29%
정부 에너지정책 반대 다소 우세···합리적 정책 마련 촉구
2018년 08월 19일 (일) 13:30:25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김학노 원자력학회 회장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에 의한 발전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긍정 의견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과학기술포럼은 16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원자력학회의 의뢰를 받아 한국리서치가  6∼7일 만 19세 이상 1,000명에게 전화로 의견을 묻는 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및 표본 오차는 18.2%, ±3.1%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해 응답자 71.6%가 찬성한 반면 반대 응답은  26.0% 에 그쳤다.
연령별 찬성 비율은 60세 이상이 8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59세(74.2%), 19~29세(71.4%), 30~39세(64.1%), 40~49세(56.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 비중을 확대(37.7%) 또는 유지(31.6%)해야 한다는 비율의 합(69.3%)이 축소(28.9%)해야 한다는 비율에 비해 40.4%p 높았다.
응답자들은 선호하는 발전원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태양광(44.9%)에 이어 원자력(29.9%)을 두 번째로 선택했다.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 비율이 45.5:50.1로 팽팽하지만, 반대 비율이 다소 우세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55.5%가 안전하고 40.7%는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30대 경우는 52.9%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원전 장점에 대해서는 싼 발전단가(73.2%), 미세먼지 온실가스 미배출(60.7%), 에너지 안보 강점(60.3%) 순으로 답했다.
단점에 대한 응답은 까다로운 방사성폐기물 처리(82.4%), 중대사고 가능성(75.9%), 발전원가 상승 가능성(63.4%) 순으로 나타났다.
원자력학회 측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어 국민에게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의 상세 결과 해석에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확실한 것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덕환 서강대 교수(에교협 공동대표, 과학기술포럼 감사)와 김명현 경희대 교수(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예측 오류와 전력설비 확충계획 수정,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적 대책 등 8개 문항을 정부에 공개 질의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현재 안 그대로 반영될 탈원전 정책 기조를 수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이 합리적으로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학노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이번 공동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부가 국민과 전문가 의견에 보다 귀 기울이고, 우리 국민이 과도한 걱정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백년대계를 만들어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개질의 내용이다.  
▲질문 1=제8차 전력수급계획이 전력수요를 지나치게 과소 예측했다는 것이 최근 확인되었다. 이렇게 과소 예측된 최대전력 목표수요에 따라, 부족하게 설정된 2030년까지의 전력설비 확충 계획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질문 2=지구 온난화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 혹한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건강문제를 야기하는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미세먼지 없는 저탄소 발전원인 원전을 축소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을 감축시킬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 3=현 정부 집권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였는데, 이 약속의 실현 가능성과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 4=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질문 5=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게 된 기술적?경제적 근거와 신규원전 부지 해제 조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질문 6= 우리나라 원전 수출을 실현하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계획은 무엇인가?  
▲질문 7= 원자력 기술과 산업 유지를 위해서는 우수 인력을 양성, 유지해야 하는데, 원자력인력 양성 및 유지를 위한 장기 계획은 무엇인가?  
▲질문 8=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아직도 대책 수립에 미온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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