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에어컨이 '생존의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이 시기 에어컨 가동이 많았던 가구들은 전기요금 누진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을 각오해야 한다.
한전이 6단계 이던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개편한 바 있지만 여전히 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아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완화를 요구하는 청와대국민청원이 1,000건이 넘어섰다.   
정부가 완화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 나아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5일 냉방수요가 많은 하절기와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에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올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산정해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권칠승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배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누진율 3배는 다소 높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최저 단계에 대한 제한 없이 누진단계와 누진율을 완화할 경우 새로운 최저 단계는 현행 1∼2단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전기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은 오히려 누진율 완화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냉방은 곧 복지’라는 측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겨울 뿐만 아니라 여름철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지구 온난화 가속 등 기후 변화로 이제 폭염은 일상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일시적인 처방에 매번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전기 사용비중이 높은 산업용에 대한 전기요금 조정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사하을)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필요한 전기를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누진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위헌심판이 제청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