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

존경하는 전력경제신문 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국회의원입니다.

어느 덧 만물이 생동하고 푸르름이 가득한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전력경제신문의 창간일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봄의 기운이 만연한 5월, 전력경제신문 역시 봄처럼 찬란하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전력경제신문이 어느덧 창간 1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신문다운 신문’을 표방하며 창간한 전력경제신문이 언론으로서 우리 사회의 큰 역할을 다하고 있기에, 독자 중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특히 전력경제신문이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력경제신문사 관계자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너지 주권자로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전력경제신문의 독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력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자원빈국이던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규모로 세계 10위권에 드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특히 원자력 및 석탄발전에 많은 의존을 해왔습니다.

특히 작년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이 발효되어 소위 ‘신기후 변화체제’가 개막하면서 국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무엇보다 현 정부의 선거공약이자 에너지 정책으로서 ‘탈원전?탈석탄’의 기조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전력계에 많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에너지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력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에너지 정책은 백년이라는 긴 시간을 바라보고 계획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을 생각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야 모두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졸속하게 전환이 이뤄지거나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기에 경제성을 확보한 후에,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합법적이고 타당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에만 무려 7차례의 급전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의 가동률이 급감하에 따라 한국전력은 5년 반 만에 2분기 연속 적자라는 경영 악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정부는 탈원전정책으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지만, 전기요금 인상가능성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유가에 따라 LNG와 유연탄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내년의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산업부와 한전은 전력구입비에 따라 전기요금을 연동시키는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바, 전력구입비 연동제가 도입되면 현재의 국제 유가 전망에 비추어서는 전기요금 인상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사회는 에너지 정책의 급변에 따른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커다란 변화가 몰아치는 시점이야말로, 날카로운 지성을 바탕으로 한 언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고, 시민들에게 그러한 정보를 널리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언론만이 할 수 있는 민주사회의 독자적인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숙의민주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비판과 다양한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공론장의 토대가 갖춰져야 합니다.

‘신문다운 신문’인 전력경제신문이 전력계에 밀어닥치는 변화에서 진지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하며, 이 자리를 빌어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표합니다.

다시 한 번, ‘신문다운 신문’을 표방하여 창간한 전력경제신문의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리며, 전력경제신문이 늘 지금과 같이 전력산업계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력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셔서 전력산업 발전에 일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많은 독자분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언론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