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중소기업 상담회사가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업성평가, 자금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절차 대행 등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컨설팅회사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변호사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엄중한 법률 위반이 아니면 등록을 취소할 근거가 없어 또 다른 중소기업이 피해에 노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규환 의원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수 십 조원에 이르지만, 법적 미비로 악의적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브로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자원이 효과적으로 배분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