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4명(40%)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2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하거나 관망하는 평가도 긍정평가와 동일한 40%에 달했다.

특히 국민의 93%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에 동의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정부의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25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5개년 계획(2017년 7월 19일 발표)’을 기점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등을 포함한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의 국민 만족도를 조사, 향후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에 ‘잘함 35%’, ‘매우 잘함 5%’로 긍정적 평가가 40%에 달했다.
20%(못함15%, 매우 못함5%)의 부정적인 평가를 20%p 앞섰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3대 에너지믹스 변화 방향 선호도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87%), 석탄발전 축소(83%), 원전 축소(62%) 순으로 답했다.

정책 수단별 선호도는 재생에너지 확대(87.0%), 에너지효율 증대(86.9%), 에너지신산업 촉진(83.8%), 에너지가격·세제 개편(76.0%) 등이 고른 지지를 받았다.

재생에너지발전 비중 20%의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답이 총 9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적당하다 42%’, ‘더 확대해야 한다 40%’, ‘훨씬 더 확대해야 한다 11%’고 답했다.

재생에너지 기술별(원별) 선호도에서는 태양광(75.3%), 풍력(70.1%), 수력(51.0%), 조력(44.6%), 지열(41.1%) 순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공급안정성 확보(76.0%)’,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체계 변화의 홍보·교육(72.2%)’,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70.1%)’,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의 정확한 경제효과 분석(69.4%)’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본격적인 재생에너지발전 확대에 앞서 재생에너지발전설비 확대에 따른 공급안정성 확보방안 마련과 대국민 홍보·교육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방안에 대한 선호도 응답은 ‘보급지원금 확대(71.3%)’, ‘건물 재생에너지사용 의무화(70.3%), ‘국민참여형 사업확대(70.0%)’, ‘RPS제도 강화(65.4%)’, ‘공기업주도 투자확대(63.9%)’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시의 수용범위에 대해서는 ‘5% 미만 요금인상 수용 가능(39.0%)’, ‘5%~9% 요금인상 수용 가능(24.0%)’으로 답했다.
‘10%이상 요금인상 수용 가능’ 답변도 17%에 달했다.
‘수용의사 없음’도 20%에 달했다.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원장대행)은 “오는 8월 2차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 및 추진 방안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국민 정책수요 변화 파악과 함께, 국민의 정책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연구기획과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17개 권역별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할당에 기초해 추출된 1,225명의 표본별로 15개 설문항목에 대해 리서치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