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 정책관

에너지 민주주의가 장기 에너지 계획을 설계하고 작동하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 정책관은 9일 쉐라톤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조찬 강연(에너지전환정책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안은 앞으로 나오겠지만 현재 활동하는 워킹 그룹의 틀과 구조를 놓고 볼 때 정책중심은 에너지 민주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이제부터는 수요관리와 효율개선을 위해 에너지 사용자가 시장에 직접 나서 프로슈머 역할을 하는 구조가 점차 확대되고, 공급 분야에 있어서도 중앙 집중 구조에서 분산형 지역분권형 에너지 공급체계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반영하듯 3차 워킹그룹은 총괄, 공급, 수요, 소통 홍보, 산업 일자리 분과로 나눠지고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등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다.

2차 에기본 수립 당시에는 워킹그룹이 에너지 공급자 관점에서 총괄, 원전, 전력, 신재생, 수요 등 공급원별 분과로 구성, 운영됐던 것과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그는 2차 에기본이 개방형 수립 프로세스를 최초 도입하고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방향을 선언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지만 전 세계적인 트렌드와 반대되는 과도한 원전비중(29%)을 제시하고 수요전망을 적정하게 설정되지 못한 것을 한계로 들었다.

그는 “3차 에기본은 작년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계획, 8차 전력수급계획을 토대로 2040년까지 국가 에너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방향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에너지전환 2040 목표를 수립하고, 시민·기업·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참여분권형 추진체계를 마련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수요관리·분산형전원·고용창출형 신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월말 에너지 수요전망 초안이 나오면 검증 작업을 거쳐 6월 전망 초안을 도출하고 9월 에기본 주요 정책방향(안)을 만들어 4분기 중에 정부안을 발표하겠다”며 “3차 에기본 수립 과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대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 온라인 창구를 개설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4개 권역별로 설명회도 갖는 등 정보공개와 토론을 활성화하는 한편, 핵심 이슈가 생길 때는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한 그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정합성이 이뤄지도록 환경부와 정책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에너지세제 개편이 예상된다는 플로어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석탄 세율을 올리고 LNG세율은 내리는 형태의 환경친화적인 세율조정이 중장기적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향후 해외자원 개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왜곡된 정책이 있었고 그의 반작용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개발이 위축됐던 것도 사실이다”라면서 “과거 정부에서 제시됐던 자주개발률 40% 등의 허구적인 수치를 목표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보다 실질적이고 민간이 해외에서 자원개발을 주도하고 활성화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정책관은 전기요금 원가가 상승할 요인이 발생해 원가연동제가 허용돼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에너지 요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산업부는 기존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수급계획 발표 때 실질적인 에너지 가격인상은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면서도 “에너지 환경변화가 있을 때 국민들이 동의하고 요구한다면 가격조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 원전과 석탄발전소 폐지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경북도 등 지자체가 훨씬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제도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등 제도적인 틀을 활용해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무리 발언에 나선 김정관 전 산업부 차관은 “오래 전 자원정책과장 때 국가에너지기본법을 만들었던 기억이 떠오른다”면서 “에너지정책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속에서 일하는 후배들에게 안타까움과 함께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에기본 워킹그룹에 갈등관리·소통분과를 만들었다고 하는 데. 소통의 가장 중요한 물론 일반 국민이지만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 업계는 소통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정책수립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계획하고 수립하는 정책의 모습은 정부만의 계획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면서 “정책수립의 파트너로서 에너지산업계에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