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확정하려던 전력용변압기 기술기준안이 이번 주로 미뤄졌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23일 “산자부로 보고하려던 최종안을 업체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결정하지 못했다”며 “다른 절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어 안을 확정해 산자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는 지난 16일 에너지관리공단 별관 1층 대강의실에서 실시된 ‘고효율변압기 기술기준 개정 공청회’에서 제시된 두 가지 안의 기준 부하율을 놓고 대립해 왔다.
국내 고효율기자재인증 1호 기업인 제룡산업은 정부가 추진주인 전력용변압기의 기술기준안 개정에 대해 “부하율 조사 가치를 훼손하거나 유효성을 왜곡 또는 굴절하려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룡산업 관계자는 19일 “500kVA를 경계로 부하율을 구분해 차등 적용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며 “조사부하율 대비 비합리적으로 월등히 높게 상향된 기준부하율”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에너지관리공단이 용역 조사한 전체 평균 연간부하율은 18.43%로 나타났다. 또 500kVA 미만의 변압기의 조사 부하율은 16.55%로 조사됐으며 1000kVA 미만은 18.04%, 1000kVA 이상은 20.12%로 각각 조사됐다.

제룡산업 관계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용역 조사결과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대부분의 변압기가 특고압용 변압기이며 조사된 부하율은 변압기 용량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일본과 다른 졈이라며 “2.5% 내외로 용량별 부하율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10%의 격차를 두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따라서 500kVA를 경계로 구분·적용하고자 하는 기준 부하율 제안은 폐지돼야 한다”며 “변압기 평균 연간부하율 조사치와 부하율 개선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전력용변압기의 총 손실 산정에 적용할 기준부하율로 25%가 적당하다”고 제안했다.
개정안 제2안의 총 손실 산정에 대해서도 제룡산업 관계자는 “현행 기술기준의 총 손실보다 크게 높은 산정식이어서 에너지 낭비를 촉진하는 인증기준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후퇴 및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가격경쟁 우위확보를 위해 기존 고효율변압기도 저효율로 생산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제룡산업 관계자는 또 “3상 66㎸/LV 500kVA 이하 몰드변압기의 경우에는 현행 기술기준의 총 손실보다 최대 52%까지 증가된 총 손실 특성을 기준안 개정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고효율변압기의 손실이 현재보다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확인·수정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고효율 기술기준과 동등이상의 특성을 갖는 에너지절약형 고효율변압기가 새로 개발되거나 부하율 등의 적용기준이 제도화 되면 고효율 인증 기술기준을 언제나 재변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총 손실의 특성치를 완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기술기준의 향상 및 발전에 따라 기준치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에너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기술기준이 마련될 경우 중소업계의 준비 및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16일 고효율 변압기의 국내 기준안 마련을 위해 전기연구원에 용역 의뢰했던 주요 개정안을 밝히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용역을 수행한 전기연구원은 주요 개정안으로 일본의 TOP-RUNNER제도를 인용해 정격용량 500kVA 이하 변압기의 기준부하율을 30%, 500kVA 초과 변압기는 40%로 하는 제1안을 발표했다.

전기연구원은 또 제2안으로 효율 산정의 기준 부하율을 40%로 규정하고 기존 유입 일단접지 변압기, 유입 3상 변압기, 몰드 3상 변압기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정격용량 1000kVA ,  1250kVA를 초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