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공공기관이 올해 중소기업 혁신제품 430억원어치 이상을 시범 구매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판로가 막혀 빛을 발하지 못했던 혁신기업의 제품들의 공공기관 진입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기획단 정책과제 전달식에서 공공기관 기술개발 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 등 4건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은 공공구매시장에서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 86조 1,000억원 가운데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이 4.3%인 3조 7,000억원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시범구매해 판로개척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획단은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으로 인해 남품실적, 업력이 많은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해 혁신제품 구매의 마중물 역할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창업·첫걸음기업이 신청해 별도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기술개발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단, 구매제품은 기존에 공공기관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제품에 한 한다.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6개 공공기관과 협약을 통해 우선 시행 후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전망한 공공기관별 올해 구매 규모는 한전과 토지주택공사가 각각 100억원이다.
다음으로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가 각각 60억원, 철도시설공단이 50억원 순이다.
중기부는 제도의 지속화 등을 위해 법적 근거 신설 등 개선조치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 시행에 적극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 참여기관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더불어 판로지원법을 개정,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법정 제도화도 추진한다.
또 중기부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신고의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 최소화와 권리구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정책기획단의 제안을 수용해 불공정 피해 호민관을 위촉키로 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서울·부산지방 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며 4월중 서울부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부터 법률서비를 시범 실시한 후 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