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200여명의 에너지 관련 교수들이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탈(脫)원전 등 문재인정부의 '일방통행'식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반대하는 전문가 모임이 출범해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기념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에교협은 현재 전국 57개 대학 교수 210명이 가입했고 앞으로도 추가 가입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등 3명이 공동대표로 활동한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장, 정승윤 부산대 교수가 각각 경제사회위원회, 기술정책위원회, 법사행정위원회 등 분과별 위원장을 맡았다.

에교협은 이날 창립 취지문을 통해 "국가 백년대계가 돼야 할 에너지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령모개' 식으로 바뀌어 경제적 비효율성, 국부 낭비, 환경 파괴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교수들이 나서게 된 것"이라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원의 장단점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적정한 에너지 믹스를 결정하는 게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전제한 후 “현 정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의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합리적인 수립을 추구하고 정부 정책이 불합리하게 수립되거나 추진되면 문제를 제기해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절차적 정당성의 회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근거없는 당위가 몸통과 머리를 흔들고 있고 이에 따라 8차 전기본이 이미 수립됐고 이를 반영한 3차 에기본이 수립될 계획”이라면서 “에너지 기본계획의 대계가 먼저 정해지고 그 아래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교협은 “섣부르고 불합리한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은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며 “에너지 정책은 정파적 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며 전문가의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국가와 국민의 미래만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교협은 앞으로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 관련 제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에너지 정책 차원 검토 ▲에너지 전환 정책 정밀 검토 및 개선 제언 등을 구체적인 활동의 주제로 설정하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에너지정책의 파수꾼 역할을 할 계획이다.

에교협 출범과 더불어 열린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전력수급기본정책 방향: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제언’ 토론에서는 황주호, 손양훈, 정승윤 교수가 패널로 나서 전력수요 과소 예측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탈원전 정책의 법적 문제점을 규범 경로의 선택과 일탈, 절차의 위법성 관점에서 지적했다.

에교협 참여 교수 패널들이 창립 기념 토론회에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