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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금리 역전 현실화
기재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갖고 대응 논의
2018년 03월 24일 (토) 19:08:07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정부와 관계기관은 22일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 미국 연준의 3월 FOMC 결과 및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한은 부총재,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국금센터 원장이 함께 자리한 이날 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공조하여해 만반의 대응을 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우리 시간으로 22일 새벽 3시 미 연준 FOMC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다. 기재부는 고용시장 개선세가 지속되는 등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금년 중 금리인상 전망은 3회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수개월간 경기전망이 강화됐다고 평가하면서 내년 중 금리인상 전망을 2회에서 3회로 상향조정했다.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뉴욕시장에서는 주가는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시현했으나, 전반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시장이 금리인상을 이미 예상했고, 향후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 미 연준이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 FOMC 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되는 대목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가 2007년 이후 약 10년 반만에 역전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외국인 자본유출입은 내외금리차 이외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약 85%를 차지하는 주식자금은 국내경기 상황과 기업실적 전망 등에 좌우된다.

또한, 나머지 15%인 채권자금은 주로 주요국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들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역전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시중금리 상승에 대비, 가계와 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을 신DTI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완화에 주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국 경제상황과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 움직임과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결과 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마련한 대응계획에 따라 필요시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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