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8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가 점차 확산되는 양태를 보이며 더욱 강력한 피해자ㆍ신고자 보호 및 성폭력 예방조치가 요구되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7건의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처벌법)’ 발의에 이어 3건의 ‘#미투응원후속법(일명 이윤택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3건의 ‘#미투응원후속법’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조항에 ‘교육관계’를 포함시키고 ▲대학 등 국가기관에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를 의무화 하며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에게 성폭행 범죄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지난번 ‘#미투응원법’ 7건과 이번에 발의한 ‘#미투응원후속법’ 3건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권력형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