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연수구을)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이었던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건설 후 30년, 건설비용 회수가 되면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에는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회에는 통합채산제와 관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모두 19건(17대 4건, 18대 6건, 19대 8건, 20대 1건)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민 의원은 “이번에는 홍준표 대표 지시에 따른 자유한국당 중점 추진 법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