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사진, 광주북구갑)은 7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시 말해 취약계층의 이동통신 요금이나 무료와이파이 지원 등 통신복지 분야에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등의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정부는 이 기금을 가계통신비 부분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통신 분야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통신복지를 위한 방발기금을 투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방발기금이 다양한 분야에 지원되고 있지만, 집행의 형평성 측면에서 방발기금 용처에 대한 정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정부는 사회 소외계층의 데이터요금할인 및 무료 와이파이 확대 등에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