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북구을)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북구을)은 골목상권·전통시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핀테크(FinTech) 기술을 적용한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사업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일부를 지원해 골목·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으로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특히 핀테크(FinTech)는 모바일결제, 해외송금, 환위험 제거, 해외 역직구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으로 이미 각광받고 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정보)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서비스를 가리키는 용어다.

이런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모바일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전자금융거래를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의 상거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이미 2016년 12월의 동법 개정으로 신설된 바 있다.

홍의락 의원은 “그러한 법 개정 이래 1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도 핀테크(FinTech) 관련 정보나 인프라 등이 부족해 현대화된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전자금융거래의 도입·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특화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에 근거를 둔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800만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법률 개정안 제출의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대상 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시키는 규정도 넣음으로써 자영업을 영위하는 각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곧 나오게 될 것”이라고 법안 통과 시 얻어질 효과를 힘 있게 말했다.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일부개정안은 오영훈, 김성수, 심기준, 정성호, 손혜원, 조정식, 김민기, 신창현, 윤관석, 김정우 의원 등이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