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국회 과방위 위원장

존경하는 전력경제신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상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찬란한 아침을 알리는 계명성(鷄鳴聲)처럼 꿈과 희망이 결실을 맺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동안 국정 혼란과 경제 불황까지 이어져 모두가 답답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졸속 탈원전 정책과, 이와 맞물려있는 에너지전환정책을 보면서 원자력에너지 연구와 안전을 소관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려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육성하는 게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정책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냐는 점입니다. 정책 추진의 명분은 훌륭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기에 정책이 잘 추진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실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7%에서 20%로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총 110조원을 투입, 48.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8.7GW 중 재생에너지의 63%는 태양광이, 34%는 풍력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사량이 적고 풍속이 느린 우리 국토의 조건이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에너지정책이 바뀜에 따라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국민생활과 에너지학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론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력경제신문이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조언자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국가 에너지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력경제신문이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 발생되는 혼란을 바로잡고, 국민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