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국의 세무, 노무, 토지, 환경 등 주요 생산요소 관련 신규 법령 및 조치가 시행돼 현지 투자기업의 생산비용 증가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5일 KOTRA가 발간한 ‘2007년 중국의 외자기업 관련 주요 신규 법규와 시사젼 보고서는 올해 3월 개최되는 양회(兩會: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기간 내외자 기업간의 세율 단일화를 내용으로 하는 기업소득세법이 통과되면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혜택 축소조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최근 중국정부는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요인이 되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증가의 요인으로 가공무역과 외자기업의 수출을 지목하고 있어 가공무역과 외자기업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이 같은 중국정부의 거시정책과 함께 산업 및 환경정책에 맞춰 각종 법률법규의 제개정이 1~2년 내 대부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우리기업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중국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방정부의 실적평가기준으로 하는 것에 대한 금지 통지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국정부의 산업구조 조정과 수출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저부가가치 임가공 수출, 과잉공급, 중국 내 조달가능 분야에 대한 퇴출압력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에너지 및 자원 고소모 업종, 환경오염 유발업종, 저부가가치 단순임가공 등 분야에 대한 제한정책 및 우대혜택 취소로 향후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