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윤한홍 자유민주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건설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시민참여단의 합리적 결정으로서 환영할 만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공사일시중단으로 초래된 국가적 혼란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불법적 공사중단에 따른 수천억 원의 손해와 추가비용에 대해서도 누가 책임, 부담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외에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라는 내용도 정부에 함께 권고했다.

이는 당초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 결정의 근거 규정이라고 주장했던, 총리령(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다.

총리령(제2조)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기능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에 관한 주요사항 등 신고리 5·6호기 관련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의 원전축소 권고는 명백한 월권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법 무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월권적 발표는 시민참여단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을 제공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초법적·탈법적·제왕적 국정운영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론화위원회 발표 인접시점부터 짜여진 각본처럼 이미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로 결론 나더라도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참조]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선호 의견 추이(단위 : %)

		원자력발전 축소	원자력발전 축소 반대 (유지+확대)	잘 모르겠음
1차 (17.8.28~17.9.9)		39.2	44	16.8
시민 참여단	1차 (9.16)	45.6	46.8	7.5
	3차 (10.13)	45.9	50.5	3.6
	4차 (10.15)	53.2	45.2	1.6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