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으면 돈 빌려준 다른 증거 필요…은행 계좌나 녹음 등으로 입증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차용증과 같은 서면 증거가 있다면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증인을 내세우거나 돈을 입금한 은행계좌나 통장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와의 대화나 전화통화 등을 녹음,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녹음 내용에는 채무자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돼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변제받으려면 채무 이행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설사 구두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인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채무변제일자를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주소와 성명을 정확히 알아 채무자 주소지 관할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미리 할 수가 있습니다.

차용증 등의 채무원인을 서면증거가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유용하지만 위 사건의 경우 채권이 2,0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소액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고(채무자)에게 소환장을 교부, 되도록이면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친 후 바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소하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률자문:김재경 변호사 [동해합동법률사무소 ☎ 02)595-0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