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개편으로 복지할인 계층 평균 전기요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복지할인 유형별 가구당 평균 할인요금 및 평균 납부요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누진제도 개편과 할인요금 확대로 할인 대상 가구의 평균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25% 줄어든 13,000원, 평균할인 요금은 6,000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누진제 개편 등 전기요금 인하 정책을 시행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할인 제도도 확대 시행했다.

장애인·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의 필수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인금액을 월 1만6,000원으로 2배 확대하고, 하계에는 냉방권 보장을 위해 할인금액을 2만원까지 증액했다. 또 다자녀·대가족·사회복지시설·생명 유지장치 설치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율도 30%(1만 6,000원 한도)로 개편했다.

장애인·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 가구는 평균 요금은 지난해보다 1만원 가량 줄었다. 특히, 가구원 수 5인 이상 대가족의 경우 전기요금이 2만원 이상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경수 의원은 “대가족의 경우 가족이 많을수록 과도한 징벌적 누진요금이 부과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역행하는 요금체계”라며 누진요금체계와 복지요금 할인체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평균 할인 요금이 줄어든 가구도 있었다. 생명유지장치 가구의 경우 지난해에는 평균 1만 5,600원을 할인받았지만, 올해는 1만 3,800원을 할인받아 2,000원가량 줄었다. 대신 기존 6단계(11.7배)에서 3단계(3배)로 개정되면서 평균 요금은 약 1만 5,000원 줄었다.

김경수 의원은 “한전의 복지요금 할인 정책으로 취약계층의 요금혜택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할 일”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공공요금과 에너지복지 등 민생경제와 관련된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