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정부 산하 국책 연구소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에 따라 수억원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이 아닌 국책 연구소 이공계 학도들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송희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5개 출연연 소속 연구원들에게 총 416억 원의 기술료 인센티브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책연구 과제를 수행하면 정부 승인 아래 일정액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특히 연구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수익의 절반가량이 연구자 개인에게 지급된다.

기술이전 건수가 증가하면서 기술료 수입도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에는 2,076건 기술이전으로 372억원, 2015년 2,504건에 377억원, 2016년에는 2,660건을 기술이전 해 모두 416억원의 기술료가 지급됐다.

10억 원이 넘는 기술료 수입을 거둔 연구원도 등장했다. 2005년 ETRI에서 퇴직한 일반연구원 A씨는 지난 해 기업에 1건의 기술이전을 성공해, 10억 6,232만원의 기술료를 지급받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직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25개 출연연별 평균 기술료 보상금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11,905,439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전기연구원이 11,514,269원, 한국기계연구원이 11,421,641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억대의 기술료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것은 참여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탁월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 출연연 연구원들의 기술료 수입 증가는 개발한 기술이 실제 생산현장에서 활용되고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