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경제신문

정부가 중소기업의 SW프로그램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인증제도의 활용률이 저조해 효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도별 SP인증심사 현황
구분	인증등급
연도	2등급	비고	3등급
2009	14개 기업심사 9개 획득		없음
2010	11개 기업심사 9개 획득
2011	19개 기업심사 12개 획득
2012	16개 기업심사 12개 획득	8개 기업 신규 , 4개사 갱신
2013	19개 기업심사 10개 획득	8개 기업 신규, 2개사 갱신
2014	22개 기업심사 16개 획득	15개 기업 신규, 1개사 갱신
2015	28개 기업심사 23개 획득	16개 기업 신규, 7개사 갱신
2016	21개 기업심사 13개 획득	10개 기업 신규, 1개사 기간연장. 2개사 갱신
2017(7월)	6개 기업심사 6개 획득	2개 기업 신규, 4개사 갱신

SP인증은 SW기업과 개발 조직을 대상으로 ‘SW 개발 프로세스 품질역량 수준’을 심사해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로, 한국형 역량성숙도모델통합(CMMI)을 표방하고 있다.

심사에 따른 등급기준은 1등급(혜택 없음), 2등급(유효등급, 우수), 3등급(유효등급, 최우수)로 나뉘며, 주로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프로세스 품질 관리 역량을 확보하기 힘든 영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힘들게 SP인증을 받더라도 ‘인증심사 유효기간’인 3년 내 갱신 받는 비율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이 실시된 2012년부터 살펴보면, 2012년 44%, 2013년 13%, 2014년 8%, 2015년 42%, 2016년 50% 등이다. 100% 갱신율을 보이고 있는 2017년(4개사 중 4개)을 제외하면 2012~2016년까지 평균 갱신율은 31.4%에 불과하다.

[표2]연도별 SP인증심사 갱신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갱신율
대상 기업수	9	8	12	12	10	4	42.83 %
갱신 기업수	4	1	1	5	5	4
갱신율	44%	13%	8%	42%	50%	100%

이 외에도 ‘SP인증심사’의 최고 등급인 3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등급은 프로젝트 관리, 개발, 지원 등의 심사기준만 통과하면 획득할 수 있는 2등급과는 달리, 조직관리 영역, 프로세스 개선 영역 등에 대한 품질활동 수준이 확인되어야 받을 수 있다.

반면, 3등급의 혜택은 2등급과 별 차이가 없어 기업입장에서는 3등급 획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SP인증도 GS인증만큼 SW품질확보에 중요한 수단인 만큼 우선구매제도 대상에 포함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의 지원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시행 8년 만에 SP인증 모델 개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지원 대책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시장조성 등 생태계 변화를 위한 고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