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중소기업 지원 R&D과제 성공률 대비 사업화 성공률은 매년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중소기업 지원 R&D 과제 성공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95.6%, 2015년 93.9%, 2016년 92.3%로 매년 성공률이 소폭 감소하고는 있으나 평균 성공률이 93.9%에 달했다.

‘중소기업 지원 R&D 과제 성공률(기술개발 성공률)’이란, 성과조사 대상연도의 R&D 과제 중 최종평가 대상 중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비율을 말한다.

< 2014년~2016년까지 년도별 중소기업 R&D 성공률 현황 >

지원연도	최종평가 과제수(A)	성공과제(B)	R&D성공률(A/B)
2014	4,157건	3,973건	95.6%
2015	3,495건	3,283건	93.9%
2016	4,160건	3,841건건	92.3%

그러나 이에 반해 ‘중소기업 R&D 사업화 성공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46.8%, 2015년 51.6%, 2016년 50.0%로 중소기업 지원 R&D 과제 성공률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R&D 사업화 성공률’은 성과조사 응답과제 중 과제관련 경제적 성과를 창출한 과제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경제적 성과란, 과제관련 매출액, 수출액, 수입대체액, 생산비절감액, 기술이전액 등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 2014년~2016년까지 년도별 중소기업 R&D 사업화 성공률 현황 >

구분	응답과제 수(A)	사업화과제건수(B)	사업화성공률(A/B)
2014년	4,515건	2,114건	46.8%
2015년	13,054건	6,732건	51.6%
2016년	14,368건	7,177건	50.0%

이처럼 ‘중소기업 지원 R&D 과제 성공률’에 비해 ‘중소기업 R&D 사업화 성공률’이 저조한 사유를 분석해보면, 먼저 기술개발 종료 후 시장의 변화로 기술개발 결과물이 시장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이 성공하더라도 판로 개척 및 상용화에 따른 양산 자금 조달 곤란 등의 어려움이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김정훈 의원은 “중소기업 R&D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범위를 현재 인증제도 위주에서 R&D성공과제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R&D 기획을 강화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중소기업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