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4차산업혁명 관련 우리나라 특허출원 건수가 미국에 뒤쳐져 핵심기술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6개 분야 관련 한·미·일 3개국의 특허출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미국 출원실적의 6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이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클라우드, 3D프린팅,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등 6개 분야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출원된 특허들을 출원인 국적별로 분류해 집계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6개 분야 특허출원 실적은 미국의 1만3,70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581건이었고, 일본은 6,561건으로 가장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클라우드, 3D프린팅 등 4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출원 건수는 미국의 42%~89% 수준으로 2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실적은 미국 1,050건, 일본 1,035건에 훨씬 못 미치는 192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유일하게 지능형로봇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2,300건의 특허를 출원해 일본 1,579건, 미국 1,508건 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에서 세계 4위, 표준특허 점유율이 세계 5위에 이르는 등 지식재산권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정작 원천기술이나 핵심 특허가 부족해 질적 수준에서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지난 7월,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을 구축하는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8대 스마트기술 및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등 유망기술 분야의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특허청은 관련 17개 유망기술 특허분야 중 가상·증강현실, 정밀의료, 미세먼지 등 9개 분야에 대한 국내외 특허출원 현황조차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유섭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4차 산업혁명에 국운을 걸고 있는 만큼, 유망기술 분야 특허기술을 조속히 재분류하고 핵심기술 특허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