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가 세계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오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의원(울산 북구)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수명에 맞춰 60년 운영허가를 내 준 나라는 한국뿐이다.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APR1400 노형인 신고리 3호기가 작년 60년 운영허가를 받았다. 올해 말로 예정된 신고리 4호기와 건설 중단 여부로 공론화가 진행 중인 5,6호기도 60년 운영허가를 신청한다.

그러나 최신기술기준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한번 심사로 반세기 넘게 운영을 허가한다는 것은 시민안전을 외면하는 허가라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돼 왔다.

원안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최초 운영허가 40년 이내, 이후 20년 단위로 갱신을 허가한다. 프랑스 등 EU도 특정된 운영허가 없이 매 10년마다 진행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캐나다도 10년 주기로 인·허가를 갱신하기 위해 PSR을 도입하고 운영여부를 판단한다. 현재까지 해외에서 최장 운영허가를 받은 원전은 미국으로 최초 40년 운영 후 20년 허가갱신을 받은 정도다.

윤 의원은 “신고리 3,4,5,6호기 운영기간을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수명 60년 그대로 내주는 것은 공학적 계산을 맹신하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APR1400 노형의 경우 사고확률 10만년에 1번이라는 공학적 계산에 의존하지만, 지난 50년 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쓰리마일섬 사고 등에서 발생한 최악의 원전사고들에서 확인되듯이 사업자만 믿고 허가를 내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원전 운영허가를 최초 10년, 이후 5년마다 갱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