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2017.10.23 월 21:39
> 뉴스 > 사람과 사람 > 여의도 풍향계 | 여의도 풍향계
     
[국감]윤한홍 의원, “심화되는 ‘탈 한국’, 산업공동화 현실화 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기업옥죄기’ 정책으로 역주행”
2017년 10월 10일 (화) 14:54:35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국내
·외 기업의 한국시장 외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친 노동-기업옥죄기 정책은 불에 기름붓기식으로 국내·외 기업의 탈한국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 회원구)은 최근 10년간(2006~2016)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액(국내기업 해외직접투자-외국인 직접투자)3.4배 확대됐다고 밝혔다.

과도한 규제와 높은 비용 부담 때문에 국내 시장의 매력도가 약화되면서, 해외로 떠나는 기업은 대폭 증가(2.4)하는데, 빈자리를 메워줄 외국인 직접투자는 소폭 증가(1.9)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산업 공동화로 고용감소실업률 증가소비위축성장률 하락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최근 12년새(2003~2015) 국내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도 4.1배 증가했다.

과거 일본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면서 투자와 생산 등이 위축돼 잃어버린 20을 겪었던 것과 흡사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파로 최근 10년간(2005~2015) 제조업 기준 한국기업의 해외일자리는 3배 증가한 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일자리는 1.4배 증가에 불과하다. 산업공동화에 따른 국내 고용 악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는 20166월말 한국기업의 현지 고용 인력이 338만 명에 달하고, 제조업 기준으로는 286만 명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해외 고용인력 10%만 국내에서 고용되면, 33.8만 명의 신규고용으로 41.7만 명(2017.8)의 청년 실업자의 81%를 구제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그러나 각종 규제와 세금, 고임금 등 고착화된 고비용 구조 때문에 국내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3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만들어 졌지만,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41개 기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올해는 9월까지 3개 기업에 그치고 있다.

국내 산업공동화 위기감이 갈수록 커져감에도 문재인 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규제완화와 각종 지원제도는 쏟아내는 선진국과 반대로 친노동기업옥죄기 정책만 양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내·외 기업의 탈 한국행보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기업옥죄기 정책과 중국의 사드보복, 한미 FTA 재협상 등 대내·8대 경제충격에 따른 기업의 추가부담액이 최소 64조원~111조원에 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산업공동화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윤한홍 의원은 북핵 위협과 중국의 사드보복, 한미 FTA 재협상 등 대외 기업여건이 최악의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친노동정책·분배정책에만 빠져 있다. 기업이 일자리와 소득의 주역이고, 기업 없는 성장, 분배는 있을 수 없음을 빨리 깨우쳐야 한다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도 편하게 기업할 수 있는 규제와 세금, 노동정책 등 기업 친화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0
0
전력경제의 다른기사 보기  
ⓒ 전력경제신문(http://www.epe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전력경제소개 | 기자이메일 | 자유게시판 | 구독신청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제휴안내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인터넷전력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00205 | 등록·발행일자 : 2006년 5월 12일 | 발행인 : 조순형 | 편집인 : 김홍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홍섭
Copyright by 2006 (주)전력경제신문사  서울 서초구 명달로 22길 12-12(서초3동 1515-5 )UNK빌딩 4층 | 전화 : 02-582-0048(대표) | 문의 : 문의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