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한전 상반기 영업이익 적자의 주 원인이 원전 발전 축소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훈 의원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한전 상반기 영업이익 적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동원전이 안전점검으로 발전을 중단해 발생한 전력구입비 상승영향은 한전의 상반기 전력구입 상승분 2조 4,037억 원에 11.2%에 불과한 2,702억 원이라고 공개했다.

한전이 이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원자력 발전축소에 따른 원자력 전력 구입 축소량은 8,145GWh로 이를 100% LNG로 대체했다고 하더라도 원전 전력 구입비와의 상쇄 금액은 2,702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월 9일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원자력 비중이 3.5%포인트 줄었을 뿐인데 2조원 이상 나던 흑자가 수천억 원대 적자로 바뀌었다’고 밝힌 것은 명백히 일부 원인이 절대적인 원인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날 세워 비판했다.

또 이훈 의원은 “탈원전 공론화 막바지에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사실을 바로 아셔야 한다는 판단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한전이 이훈 의원에게 보고한 한전의 2016년 상반기 전력구입비 대비 올 상반기 전력구입비 상승분 2조 4,000억 원의 세부원인은 ▲발전연료 상승분 9,409억원 ▲용량요금 인상요인 비용증가분 7,302억원 ▲원전 발전 축소로 인한 구입비 증가분 2,702억원 ▲온실가스배출권 보상비용 증가분 760억원 ▲DR운영비 증가분 355억원 ▲PPA거래 등 기타 부가정산금 증가분 213억원 ▲소규모 태양광 169억원 등이다.

<한전 2017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전력구입비 증가 내역 및 영향도 분석>

비용 상승 원인	전년동기 대비 상승 비용	한전의 작년 상반기 대비 전력구입비 증가(2조4,037억원)에 대한 영향률(%)
국제유가 상승으로 발전연료 구입비 증가분	9,409억원	39.14%
용량요금(CP) 인상요인 비용증가	7,302억원	30.38%
전력구입량 증가(4,617GWh)	3,680억원	15.31%
원전 발전 축소로 인한 구입비 증가	2,702억원	11.24%
온실가스배출권 보상비용 증가	760억원	3.16%
DR운영비 증가	355억원	1.48%
PPA거래 등 기타 부가정산금 증가	213억원	0.89%
소규모 태양광	169억원	0.70%
기타	60억원	0.25%
구입비 감소요인(RPS비용)	-613억원	-2.55%
합계	2조 4,037억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