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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복귀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국내의 높은 생산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유턴기업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김도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제조업체 1,299개사 중 0.4%에 불과한 5개 기업만이 한국으로의 이전 및 투자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해외에 진출 제조업체 중 국내에 모기업이 존재하는 중소·중견·대기업 총 3,377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진출 기업 유턴관련 실태조사 분석’을 실시했다.
조사대상 기업 중 응답한 기업은 1,299개사로 중국에 진출한 비중이 38.8%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베트남(22.5%), 미국(7.1%), 인도(5.7%),, 멕시코(3.2%), 인도네시아(2.4%), 태국(2.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 기업 중 63개 법인만이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신증설 의향이 있었고, 나머지 1,236개 법인은 신증설 의향이 없었다.
신/증설 의향이 있는 63개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베트남(18개)으로 조사됐으며, 그 뒤를 이어 미얀마(11개), 중국(7개), 한국(5개), 미국(3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으로의 이전 및 신/증설을 희망하는 이유로 ▲한국이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좋고 ▲우수인력/기술기반이 양호 ▲한국이 체결한 FTA 활용을 꼽았다.
|
신/증설 대상 국가
|
|
대상국가
|
법인수
|
비중
|
대상국가
|
법인수
|
비중
|
|
베트남
|
18
|
28.6
|
말레이시아
|
1
|
1.6
|
|
미얀마
|
11
|
17.5
|
멕시코
|
1
|
1.6
|
|
중국
|
7
|
11.1
|
몽골
|
1
|
1.6
|
|
한국
|
5
|
7.9
|
보츠와나
|
1
|
1.6
|
|
미국
|
3
|
4.8
|
태국
|
1
|
1.6
|
|
아시아 기타
|
3
|
4.8
|
미정
|
4
|
6.3
|
|
인도네시아
|
3
|
4.8
|
무응답
|
3
|
4.8
|
|
러시아
|
1
|
1.6
|
총합계
|
63
|
100.0
|
반면, 한국으로 유턴 및 신/증설을 고려하지 않는 사유(1,236개)로 ▲현지 내수시장 직접 진출(42.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의 높은 생산비용(21.8%) ▲우리나라 원청 기업의 협력사로 진출(13.4%) ▲협소한 한국의 내수시장(2.8%), 한국의 노사, 환경, 입지 등 각종 규제(1.5%)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으로의 유턴 및 신/증설 미고려 사유(국가별)
|
|
구분
|
사례수
(개사)
|
현지국가 내수시장 직접 진출이 목적
국내복귀 할 이유가 없음
|
한국의 높은 생산비용
|
우리나라 원청기업의 협력사로 진출
했으므로
|
한국의 내수시장 규모가 작음
|
한국의 노사, 환경, 입지 등 각종 규제
|
기타
|
모름/ 무응답
|
계
|
|
전체
|
(1236)
|
42.7
|
21.8
|
13.4
|
2.8
|
1.5
|
2.0
|
15.7
|
100.0
|
|
소재국가
|
중국
|
(482)
|
41.9
|
18.0
|
13.9
|
3.5
|
2.1
|
2.9
|
17.6
|
100.0
|
|
베트남
|
(279)
|
38.4
|
40.9
|
10.4
|
2.2
|
1.8
|
1.1
|
5.4
|
100.0
|
|
미국
|
(90)
|
48.9
|
3.3
|
14.4
|
3.4
|
0.0
|
0.0
|
30.0
|
100.0
|
|
인도
|
(70)
|
48.6
|
10.0
|
22.9
|
2.9
|
0.0
|
0.0
|
15.7
|
100.0
|
|
멕시코
|
(42)
|
50.0
|
11.9
|
19.0
|
4.8
|
0.0
|
2.4
|
11.9
|
100.0
|
|
인도네시아
|
(30)
|
26.7
|
43.3
|
0.0
|
3.3
|
0.0
|
6.6
|
20.0
|
100.0
|
|
태국
|
(22)
|
36.4
|
22.7
|
27.3
|
0.0
|
0.0
|
0.0
|
13.6
|
100.0
|
|
폴란드
|
(20)
|
40.0
|
20.0
|
15.0
|
5.0
|
0.0
|
0.0
|
20.0
|
100.0
|
|
미얀마
|
(17)
|
47.1
|
35.3
|
5.9
|
0.0
|
0.0
|
5.9
|
5.9
|
100.0
|
|
필리핀
|
(17)
|
35.3
|
35.3
|
17.6
|
5.9
|
0.0
|
5.9
|
0.0
|
100.0
|
|
브라질
|
(15)
|
40.0
|
6.7
|
13.3
|
6.7
|
0.0
|
0.0
|
33.3
|
100.0
|
|
체코
|
(15)
|
33.3
|
0.0
|
33.3
|
0.0
|
0.0
|
0.0
|
33.3
|
100.0
|
|
슬로바키아
|
(14)
|
35.7
|
14.3
|
42.9
|
0.0
|
0.0
|
0.0
|
7.1
|
100.0
|
|
터키
|
(13)
|
38.5
|
7.7
|
15.4
|
7.7
|
0.0
|
0.0
|
30.8
|
100.0
|
|
러시아
|
(12)
|
58.3
|
0.0
|
25.0
|
0.0
|
0.0
|
0.0
|
16.7
|
100.0
|
|
말레이시아
|
(10)
|
41.7
|
8.3
|
0.0
|
0.0
|
0.0
|
0.0
|
50.0
|
100.0
|
|
우즈베키스탄
|
(9)
|
88.9
|
11.1
|
0.0
|
0.0
|
0.0
|
0.0
|
0.0
|
100.0
|
|
캄보디아
|
(8)
|
12.5
|
87.5
|
0.0
|
0.0
|
0.0
|
0.0
|
0.0
|
100.0
|
|
기타
|
(70)
|
61.5
|
9.2
|
3.1
|
0.0
|
3.1
|
6.2
|
16.9
|
100.0
|
|
모름/ 무응답
|
(1)
|
0.0
|
0.0
|
0.0
|
0.0
|
20.0
|
0.0
|
80.0
|
100.0
|
김도읍 의원은 “급격한 최저인금 인상, 경직된 노동법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생산비용 증가를 유발시키는 국내 기업 환경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유인책도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을 복귀시키기 어렵다”며 “국내 제조업의 탈한국 현상이 가속화되기 전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2024.5.14 화 16:05 
epetimes@epe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