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기업 인력 양성 및 장기재직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일채움공제가 운영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가입에 비해 탈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 인력 유출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가 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탈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연도별 공제가입은 2014년 2,100명, 2015년 8,023명, 2016년 7,021명, 2017년 9월말 기준 7,307명으로 매년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탈퇴는 2014년 27명에서 2015년 814명, 2016년 2,272명, 2017년 9월말 기준 2,211명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공제 가입 해지율 역시 매년 높아져 현재 전체가입자 5명 중 1명 이상(21.7%)이 공제 가입 이후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탈퇴현황 >

구 분	2014	2015	2016	2017.9.28	계
가입현황(명)	2,100	8,023	7,071	7,307	24,501
해지현황(명)	27	814	2,272	2,211	5,324
해지율(%)	1.3%	10.1%	32.1%	30.3%	21.7%

이처럼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자발적 퇴직에 의한 것이 전체 해지건수의 절반(50.4%)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가입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해지도 전체 해지의 27.7%를 차지했다.

< 내일채움공제 해지 사유별 건수 및 비율 >

(2017. 9월 28일 기준, 단위 : 명, %)
해지사유		해지건수		사유별 해지율
			비율
기업	․중소기업의 폐업 또는 해산	148	2.8	0.6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500	9.4	2.0
	․경제적 부담	725	13.6	3.0
	․기타	276	5.2	1.1
	소 계	1,649	31.0	6.7
핵심 인력	․이직으로 인한 퇴직	1,370	25.7	5.6
	․창업 등 기타 사유로 인한 퇴직	1,314	24.7	5.4
	․경제적 부담	752	14.1	3.1
	․기타	225	4.2	0.8
	소 계	3,661	68.8	14.9
기타	․사망, 업무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14	0.2	0.1
합 계		5,324	100	21.7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공제금과 관련해 정부의 별도 재정지원이 없어 공제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결국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김병관 의원은 “3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의 해지율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도입된 공제 제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및 공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투입을 비롯해, 기금의 운영수익을 활용해 중소기업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보완책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