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주요 공기업·공공기관들의 부채비율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각 공기업·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최근 5년 간 부채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이 528.9%로 가장 높았다.

최근 4년 간(2012년~2016년) 부채비율 증가율은 중소기업연구원이 4.6배(20.6%→95.1%) 증가로 가장 많았다.(IFRS 미적용 공공기관 8개 제외)

자원외교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로 부채비율 산정자체가 불가능했다.

2016년 기준 부채비율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319.3%로 한국석유공사의 뒤를 이었고, 한국무역보험공사 261.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53.3%, 한국지역난방공사 184% 순이었다.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100%가 넘는 공공기관은 16곳에 달한다.

부채비율 증가율은 중소기업연구원에 이어 한국석유공사 3.15배(167.5%→528.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88배(87.9%→253.3%), 한국에너지공단 2.55배(53.2%→136%) 순이었다.

손금주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높고 재전건전성이 악화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성을 지닌 공기업·공공기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부채비율이 높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무책임한 방만 운영에서 벗어나 정말 뼈를 깎는 경영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